국가부채 1212조7천억원 확정…1.5조원 더 불어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당초 집계치보다 1조5천억원 더 늘어난 1212조7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에 충당해야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29일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 국가부채를 1211조2천억원으로 집계했으나, 감사원 검사결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됐는데도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발생주의 기준 부채에 1조5천억원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1212조7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감사원 검사결과,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에서도 일부 자산이 누락된 점이 발견돼, 자산 총액이 당초 1754조5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이 증가한 1756조8천억원으로 수정됐다.

국유재산 현재액도 등재 누락된 자산을 추가하면서 937조3천억원에서 938조5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늘어났다.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가 열리는 오는 9월 1일 전까지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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