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28일 '이란 핵 협상과 북핵 해결 모멘텀'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과 역사와 상황이 다르지만 몇 가지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이란 핵 문제 관련국(P5+1.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 달리 북핵 관련국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다자간 논의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EU를 이해당사자(stake holder)로 참여시키자고 제언했다.
또 북핵 문제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이자 글로벌 안보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이슈화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 문제가 '미국 대통령의 관심 아젠다'가 되도록 미국에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전략과 관련, 기존 경제제재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도 강한 군대 육성 차원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대북 압박 이전에 국론통일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