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일단 유보하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촉매제가 될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로밍제공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의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와 투자비용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의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알뜰폰의 온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 연장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추진해온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래부는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그러나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라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이 요금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함에 따라 폐지를 유보했다.
당정은 또 많은 사업자들이 소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과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으로 활용토록 해 다양한 통신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경쟁촉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로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사물인터넷과 융합촉진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