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창을 어떤 뉴스 키워드로 열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함으로써 이재용 체제로의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으로의 합병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16.5%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합병 회사 지분 2.9%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직 정식 상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지분보다 5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삼성전자, 삼성SDI로 단순화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의 한수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삼성그룹 수뇌부가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묘안을 낸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상속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박재홍 앵커에게 질문 하나만 던질까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더 셀까요?' 아니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힘이 더 강할까요?'
앵커)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뭐죠?
일주일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환자를 치료했던 문진 의사가 감염된 것으로 예상을 초월한 '메르스 전염력'입니다.
의심 증세를 보였던 의료진 3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이외 또 다른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도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감염 여부가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람 대 사람간 감염이 없고 사스보다 전염력이 낮다고 선을 그었으나 감염된 환자와 함께 있거나 치료 의사도 감염된 것을 보면 보건 당국의 당초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공기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60여명의 자가 격리자가 아닌 '그룹 외부'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엔 '비말 전파'를 토대로 하는 현 관리대응체계의 원점 재검토까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의심 환자 격리 조치 등과 관련한 보건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환자를 더 늘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뉴스는 뭐가 있죠?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문 장관의 메르스 확산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 5명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초동 대처를 잘못하고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면 문형표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모니터링 검사 기준과 격리조치를 강화하고 발열의 판단 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낮추는 등 뒷북을 치고 있지만 책임론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목을 받습니다.
문형표 장관의 사퇴론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확진 환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숨진다면 파문은 더 커지겠죠.
메르스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쓸 경우 그 파장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철저한 대비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오늘 주시해야 할 곳은?
= 예, 여야 원내대표 회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최종 합의를 모색합니다.
여야는 내일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오늘은 다른 법안들을 포함한 일괄 타결을 시도합니다.
논란이 된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문구를 '검증 후 논의'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잠정합의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정적이지만 문재인 대표는 연금합의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는지 지켜봐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진하더라도 내일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김무성 대표에게는 아주 많이, 문재인 대표에게도 아주 조금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6년 뒤 공무원연금 개혁을 또 해야 한다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너무도 답답하기에 이런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임금피크제 도입 조건 완화 등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는데요.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강조', '촉구', '독려', '지시' 같은 선언적 발언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상대로 그런 민생법안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도 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대통령들까지는 그렇게 해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도 너무 달려졌고,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으며, 사회가 너무 분화되고 다기·다양화되는 바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도록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하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안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국정의 현안에 대해 직접 뛰어듭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청와대는 통과시키라는 요구만 했지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상대로 직접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LG화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 기술을 이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LG화학이 지난 2013년 협력업체의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나 요구해 넘겨받은 뒤 중국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만들어 직접 생산했습니다.
이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은 망했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은 고작 1,600만원에 그쳤습니다. LG화학이 저지른 하도급대금 규모는 7억원입니다.
공정위의 솜밤망이 처벌인데 대기업들의 '기술갈취', '도둑질'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이것 하나 막지 못합니다.
LG화학에게 1년 영업정지라는 고강도의 처벌을 내렸다면 다시는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화학의 지도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 또 오늘 관심을 가져볼 곳은?
오늘 서울에서는 6자회담의 한미일 3자 대표들이 대북 정책을 점검합니다.
억지와 압박, 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북 정책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정작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심한 분석입니다만 한미일 6자회담 대표들이 그냥 자리를 지키기 뭐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오늘 회동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오늘 회동은 생색내기용으로 6자회담은 국민 눈속임용 대북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