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내년 국비확보 비상대책 세워라"

권선택 대전시장이 내년도 목표액인 2조 5,000억 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비상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선택 시장은 26일 실국장이 참석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엄포하고 있다"며 "관행적 사업예산 삭감 등 모든 사업 타당성의 원점 재검토, 10%감축 예산요구서 제출, 신규 사업수의 총량규제(one-in, one-out) 등 편성 초기단계부터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상주 팀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지난해 보다 가일층 밀도 있는 예산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각 부처의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일인 6월5일까지는 우선적으로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전시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뤄뒀다가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부담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인상의 원칙은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인상의 폭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배경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물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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