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등 노력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어려워
-성동조선 통영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커
-지원중단하면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에 악영향
-산자부 빨리 지원결정 내려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이군현 국회의원 (통영 고성.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 : 안녕하세요.
◇김효영 : 현재 성동조선의 상황은요?
◆이군현 : 성동조선은 주채권이 수출입은행이에요. 거의 50%가까이 지분을 가진 채권단이 수출입은행이죠. 수출입은행이 요청을 2번을 했는데 자금 지원안이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랑 우리은행이 다 부동의한 상태입니다. 1차는 4천2백억원을 가지고 했고 2차는 그걸 좀 조정해서 한 3천억 지원안을 내놓았는데 우리은행와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은 아니죠. 보증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는 것인데 반국가기관이라고 봐야죠. 지금 사장도 산자부 출신의 차관이 가있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부동의한 상태라서 수출입은행만 혼자 떠맡게 된 상태고 자칫 잘못하면 법정관리 위기에 놓일 상태죠.
그러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책반을 구성을 했고 또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에 대책반을 보고 설명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무역보험공사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성동조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 때 금융위원회에서도 구조조정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왔었고 산자부에서도 정부의 주무 정부 부처가 산자부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왔어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에서 관장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현재는 그런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영 : 우리은행에서는 성동조선에 돈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동조선이 그렇게 회생가능성이 낮습니까?
◆이군현 :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거의 9부능선까지 왔다고 회생할 수 있는 성동조선 경영 정상화가 올 수 있는 9부능선 가까이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에 사실 더 어려운 고비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수주 한 것이 7십몇척으로 2년간 건조할 수 있는 수주물량을 받아놨거든요. 또 얼마 전까지만해도 직원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주들이 선급금을 과거에는 20%까지 주던 것을 지금은 5%, 10%로 낮춰서 주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이 좀 부족해졌고 조선인력 그 단가가 높아졌고 반면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고 보는데 건조를 해서 배를 만들어서 인도를 하면 어느정도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좀 유동성 즉 현찰이 자금이 돌 수 있도록 관계 은행과 정부에서 좀 신속하게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그런데 우리은행은 왜 이렇게 다르게 진단하는 걸까요?
◆이군현 :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부동의를 한 이유가 '앞으로 향후 세계 조선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더 계속해서 돈을 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은행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고 잠재부실축소로 은행가치최대화가 역점이고 또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자율협약 후에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 평가하면서 그 보증 여력이 부족하다. 보증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보증 여력이 자기들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날 회의에 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효영 : 지금 성동조선은 5월 말까지 밖에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배 만들 돈이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총장님 보시기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군현 : 저희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가 강하게 발언을 했고 정책의장에게도 빨리 그 당정 간 협의는 정책위에서 하는거거든요. 당정회의에서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타이밍 놓치면 소용이 없거든요. 법정관리 들어간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하라고 하고 있는데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군현 : 네.
◇김효영 : 성동조선이 통영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 됩니까?
◆이군현 : 크죠. 만 여명 넘는 직원이 있지만 협력업체까지 직원까지 합치면 한 2만5천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성동조선 위치가 우리 고성군하고 제 지역구인 통영시하고 사이 쯤에 있는데 뭐 고성군이 5만6천 인구고 읍이 고성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력이 성동조선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죠. 2만5천 정도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만약 이 조선소 마저 살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거냐 이걸 정책위에서 주무장관하고 통상산업부장관하고 의논을 해서 로드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사, 회사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 회사도 자기네 대책이 자구책이 뭔지 스스로도 안을 내놔야죠. 정부만 기대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군현 : 그건 아주 크죠. 저희가 한 2년 전이지만 제 기억을 더듬으면 조선 시장 이 규모가 연 5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업을 중국이 워낙 추월해와서 기술도 이제 많이 발전 되었고 인건비가 우리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아직은 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김효영 : 네. 아무래도 지역구시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군현 : 조선업 전체 특히 중소형 조선소에 대해서 로드맵을 총체적인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되고 지금 현재 성동조선 경우는 당장 유동성자금이 안돌기 때문에 지금 안해주면 이것도 또 법정관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주 정부부처인 산자부가 무역보험공사.. 그 사장이 자기가 차장하다 나간 사람 아닙니까? 김영학씨가.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에서 하니까 기재부. 그럼 정부부처에서 빨리 우선 지금 현재 받아놓은 배들을 건조해서 갖다 주고 돈을 받으면 그게 어디든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우선 유동성자금을 빨리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좀 해주는게 제일 좋은안 아니겠습니까?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고요. 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겠다' 라고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군현 : 경남도민들이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구속기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정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검찰과 재판부는 빨리 신속하고 공정한 그런 수사와 재판을 이행해줘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초는 본인들에게서 일단 나왔으니까 우리부터 반성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네. 홍준표지사 도정 동안에 옳고 그름의 판단은 미뤄두더라도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많았던 기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군현 : 그건 사실이죠.
진주의료원문제, 무상급식 문제 이런 문제인데 무상급식문제도 이게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이게 내구세에 20.75%를 모두 거둬서 지방재정 교부세로 거둬 들여서 지방재정교부에서 시도에 다 내려가는 거니까. 경남교육청이든 경남도든 거의 사실은 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내려가는 돈이죠. 그런 돈인데 좀 원만하게 이런 정책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세워져야지, 너무 급작스럽게 주던 일을 뭐 무상급식을 바로 안준다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좋은 점도 있고 단호한 점도 있지만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도 모으도 예측할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단계적으로 해나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성동조선 사태 해결에 더 많은 역할 해주시고요.
◆이군현 : 네. 꼭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