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료(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SKT와 협의를 통해 음성은 1분당 기존 39.33원에서 35.37원으로, 데이터는 1MB당 9.64원에서 6.62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음성은 10.1%, 데이터는 31.3% 망 사용료가 인하된 것이다.
망 사용료는 시장지배사업자로, 망 제공 의무사업자인 SKT 망 사용료가 결정되면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그 이하로 책정하는 구조다.
미래부는 망 사용료 대폭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보다 저렴한 요금 상품 출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감면 기한 1년 연장으로,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이 면제받는 전파사용료는 연 300여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 상품을 도매로 받아 판매할 때 수익 배분 방식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했다.
SKT LTE 요금 상품의 경우 월 4만 2000원까지 저가 구간은 SKT와 알뜰폰 사업자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 45:55에서 40:60으로 바뀐다.
또, 월 6만 2000원 상품은 55:45에서 45:55로 알뜰폰 사업자 몫이 훨씬 커진다.
정부는 이 밖에 오프라인의 우체국이 비견될 만한 공신력 있는 온라인 알뜰폰 유통 채널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오는 22일 개통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에서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평가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