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이어질 한미정상 회담에서 필요의제로 다룰 듯
- 북한은 SLDM 실험중인데 사드가 과연 진짜로 필요한지?
- 결국은 사드에 필요한 비용문제를 한미 중에 누가 더 부담할까? 하는 것이 핵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9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전문위원)
◇ 정관용>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어제 사드배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 또 이 문제를 앞으로 양국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주한미군사령관 스캐퍼로티 사령관인데 한미 양국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 중이다. 개별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홍현익>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미국은 뭐 아주 잘 알고 있겠죠. 우리도 록히드 마틴 같은 데서 사드가 뭐라는 것에 대한 정보는 다 받아서 있는 상태에서 양측이 협의는 안 하고 있지만 각각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국정부도 배치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론화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고 그러나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또 하는 얘기가 미래의 어떤 지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하게 될 것. 이거는 사실 합의가 됐는데 아직 공표를 하지 않기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군기지 방문해서 사드배치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 400명 앞에서 북한의 위협을 여러 가지 SLBM이라든지 또 서해 사격훈련이라든지 또 함대함 미사일 발사, 최근에 북한의 도발 양상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김정은의 예측불허, 도발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사드와 기타 다른 수단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난 달 10일인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우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한 뒤에는 사드배치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장관 말하고 국무장관 말하고 주한미군사령관 말하고, 조금씩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홍현익> 미국은 계속해서 사드배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작년부터, 더 일찍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3년 전부터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최근에는 사드라는 요격 미사일 체제로 집약이 돼서 얘기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났는데 액면 그대로 본다면 사드를 록히드마틴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 육군의 금년 하반기에 넘기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넘기는 한 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하냐를 지금 미국이 고려중인데 아직은 한국하고 합의된 걸 발표하지 않아도 되겠다. 물론 합의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논의를 확정하지 않아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했고요. 아마도 한미 국방장관이 얘기는 했지만 아직 중국의 반발도 있고 한국 내부에 여론도 있고 하니까 얘기했다라고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에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 같은 것 포함해서 정부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홍현익> 협의라는 말이 서로 논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이런 건 안했다는 거고요. 자료 같은 건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상만 안 할 뿐이지 사실상 어렴풋이 우리 정부도 결국은 배치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반발과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이것을 입증하듯이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오늘 하는 얘기가 '군사적인 요인뿐 아니라 양국이 정치적인 반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얘기는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비용문제입니다.
◇ 정관용> 비용 문제가 또 핵심이죠.
◆ 홍현익> 네. 비용 문제가 이게 그간에 한미 방위분담을 할 때 서로 필요하다라고 먼저 얘기한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이 빨리 결정하라고만 하지, 자기네가 결정했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 정관용> 자기네가 필요하게 되면. 자기네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 버리면 안 되니까.
◆ 홍현익> 그렇죠. 핵심이 비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용 문제 같은 걸 논의 테이블에 서로 올리지 않으려고 그냥 공식적으로 말만 안 꺼내는 그런 단계 아닌가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잔뜩 미국은 강조하고. 이런데도 한국이 비용을 안 대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한국도 지금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면 사드 갖다 놓으면 우리 개발하면 그게 중복되는데. 따라서 미국이 우리가 개발하는 걸 좀 기술적으로 도와주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미국은 어차피 자기네가 개발했으니까 한국이 좀 사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해결책으로 미국이 배치하는 것은 주한미군 보호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배치는 해도 좋지만 미국의 부담으로 배치하고 운영도 미국이 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고요.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다가 우리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 주고 사지는 않았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홍현익>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갖다놓은 것 허용만 했지.
◇ 정관용> 미국이 주한미군 필요 때문에 한 거다.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 홍현익> 그리고 또 면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의,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계속 사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오늘은 또 6월에 우리 박 대통령 미국 가셔서 한미정상회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드 문제가 핵심의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아주 직접적 언급까지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유승민 대표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국가 안보가 우려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낼 때 비용 부담이 우리한테 올까,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요청하면 그때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군이나 이 정부에서도 한두 푼이 아니고요. 최소 2조에서 4조. 한 포대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좀 최대한도로 절감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한국의 외교의 슬기로운 어떤 균형외교를 다져서 한중관계도 잘 가져가면서 국가 안보도 하는. 그런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그렇다면?
◆ 홍현익> 그렇다면 사드가 과연 진짜로 필요한지. 이번에 SLDM 북한에서 실험했잖아요.
◇ 정관용> 잠수함에서 쏜 거요?
◆ 홍현익> 네.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시험했는데 아직 한 4, 5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개발이 되면 우리 등 뒤에서 쏘게 되는데 사드는 지금 중국의 우려를 우리가 해명하면서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를 중국이 우려하는데 레이더는 북한만 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등 뒤에서 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정관용> 못 막는다, 이거죠.
◆ 홍현익>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만 가지고, 사드가 필요없다는 건 아니고요.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으로 과연 사드를 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 아니면 우리의 보복능력을 더 강화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쏘면 그야말로 우리도 북한을 콩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더 저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드가 왜냐하면 북한에서 남한에 미사일 날아오는 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과연 사드가 유용하게 다 막아낼 수 있을지. 사드 한 포대에 미사일이 48개 내지 52개인데요. 그런데 북한 미사일은 1000기인데요. 그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 정관용> 그런 효과 면에서의 궁금증과 미지수가 아직 많은데 미국은 왜 꼭 이걸 하려고 합니까?
◆ 홍현익> 미국은 이미 개발해서 자기네 것으로 세 포대를 대체했고요. 규모의 경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어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사겠다고 하니까 많이 만들어서 한국에도 팔고 해서 경제적으로 효용을 누리고. 그리고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주한미군도 지키고 그런 용도겠죠.
◇ 정관용> 그럼 일단 그동안 계속 설왕설래 논란만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공론화,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 홍현익> 그렇죠. 결국은 아마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 홍현익> 네. 그 비용과 한중관계. 그것까지 좀 고려하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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