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바뀌는 금융실명제 실명확인 제도… 글쎄?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방한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군들에게 한 말로 우리 외교당국에 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점점 불안해 지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다시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연락창구 역할을 해온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청와대의 정치권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비리연루 의혹을 받은 인사가 최근 해군 헌병단장에 임명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해군 인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과정에 대한 수사에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검찰은 정략적인 이유 등으로 수사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수 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대포통장이나 명의도용 사기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케리 美국무 '사드 발언' 한국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라는데… >

▶방한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용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첫번째 공식석상 언급인데 우리 외교당국은 회담때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방어 수단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이다."

방한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오후 용산미군 기지를 찾아 미군들에게 한 말 입니다.

케리장관은 또 서울에 있는 미국의 첫 방어선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의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되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사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우리 외교당국은 케리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때나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언급한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직전에 자국 국인들 앞에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당국의 최고수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언급으로 우리 외교당국과의 대화도중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나왔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가 우리 차관보나 언론 앞에서 사드배치 우려를 전한데 이어 미국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사드 논쟁은 더 뜨거워 질 전망입니다.



<"독사, 미친 개" 극언까지…남북관계 다시 파국>

▶중국의 패권 추구와 일본의 재무장 등 동북아 정세가 갈수록 엄혹해지는 가운데 남북은 최근 현영철 숙청설 등을 계기로 다시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자 북한 노동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방송에 옮기기 힘든 수준의 극언을 사용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공포정치를 비판한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북한의 막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전례없이 수위가 높고, 정부도 강력 반격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과 몰상식한 비방중상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채찍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 대화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데다 황영철 숙청 등 비이성적 태도까지 보임에 따라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중·러를 포함한 5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대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잠시 훈풍이 부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국제사회가 강력 제재한다면, 압박을 가한다면 제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외교실패론’은 불행 중 다행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분단과 대결의 굴레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朴 대통령, 조윤선 사표 전격수용… 정치적 배경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우선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가 국회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해온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카드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수용 발표되기 까지는 공식적으로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 수석은 연금 개혁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제 오전 사의 표명, 오후 사의 수용으로 발표돼 사퇴의 전격성이 더 강하게 전달됐습니다.

조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는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의 대국회 업무를 총괄했던 정무수석으로서 책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의 수용 이후 조 수석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둘러싼 당청간 이견 조율에 조 수석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조수석의 사의 표명보다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박대통령의 의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조 수석을 사퇴시키면서까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조 수석이 공무원 연금개혁이 변질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개혁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맥락이 연결됩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조수석 사퇴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를 파기한데 대한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별개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뜻은 조수석의 사퇴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해군 법무·감찰실장 이어 헌병단장마저 '찜찜한 인사'>

▶해군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사를 최근 헌병단장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수사내용을 권한없이 보고받은 법무실장과 기금 횡령에 연루된 감찰실장에 이어 헌병단장까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선언한 명예 해군의 꿈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해군본부는 지난달 말 신임 헌병단장에 권모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권 대령은 2007년 수천만원의 공금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재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횡령 처벌이 부당하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금을 전용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 대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당시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 2009년 계룡대 군난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내용을 권한 없이 보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5년만에 다시 법무실장 자리로 돌아와 파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김 법무실장 사건을 판결한 고등군사법원은 김 법무실장이 권 대령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의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무혐의로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권 대령이 군인으로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 공금을 상사 공적 활동비로 제공한 것 뿐 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군납비리 수사내용을 권한없이 보고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무실장, 군 복지기금 횡령에 연루된 감찰실장에 이어 헌병단장까지 비리 연루 인물들이 잇따라 요직에 기용되면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선언했던 '명예해군'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檢 성완종 특사 의혹, 처벌 어려워도 파헤치는 이유? >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면은 고유 권한일 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검찰은 정략적인 이유 등으로 조사를 계속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초 팀이 꾸려진 초창기부터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검사를 배정해 비중있게 사안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별사면 관련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법무부로부터 사면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 일부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성 전 회장의 특사가 이뤄졌던 2005년과 2007년 당시 법무부 담당 검사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사면 대상 명단을 조율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을 복기하면서 성 전 회장이 그 당시 어떻게 명단에 들어갔는지를 집중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최종 명단에 들어가 절차상 부적절한 부분이나 금품 로비는 없었는지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검찰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정서가 있고, 설령 성 전 회장 측 범죄 단서가 발견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기는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악조권에서도 검찰은 당분간은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카드를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조사 자체로도 야권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이 신경쓰는 여야 균형성을 표면적으로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라고 한 만큼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특별사면 의혹을 살펴보다 다른 범죄혐의가 포착될 경우 제3의 방향으로 수사가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실명제 실명확인 방법 22년 만에 바뀐다>

▶오는 12월부터는 직접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고객입장에선 편리해지지만 대포통장이나 명의도용 사기가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는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실명제의 한 축인 실명확인을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22년만에 수정된 것입니다.

현재 비대면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시 등의 본인 실명확인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개설이 지금보다 쉬워지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비대면 확인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발급이라는 2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최대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자체·외부 검증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 대포통장이 늘어날 수도 있어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 위험요인을 파악해 시행 전까지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시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목적 확인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정착시켜 나갈 지 주목됩니다.



<카트 대신 엄지족… '스마트폰 장보기' 매출 절반 넘었다 >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쇼핑환경이 갖춰지면서 카트를 끌며 장을 보는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 엄지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마트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직장인 안수경씨는 지하철 출퇴근길이 쇼핑 시간입니다.

"주중에는 피곤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갖거나 미뤄뒀던 일을 하느라 장 볼 시간이 마땅치 않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기도 쉽고 바로 배송이 되서 불편한 점이 없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 몇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의 엄지족 증가세가 높은 분위깁니다.

이마트몰에 따르면 5월 들어 매출의 절반 이상인 50.3%를 모바일 매출로 올렸습니다. 2013년 모바일 매출이 평균 8.5%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신장셉니다.

홈플러스도 이달들어 모바일이 매출의 50%를 돌파했고 롯데마트도 모바일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업계는 연간 전체로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마트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엄지족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은 13조1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4년 전에 비해 12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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