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한국을 방문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 케리 장관은 예상대로 사드 홍보맨이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용산 미군기지에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 때문에 우리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한미 정부 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관련 협의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케리 장관이 한국에서 사드를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입장을 되새기라는 의도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간에 협의를 하고, 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드의 한국 배치와 한국 구매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오마바는 박 대통령을 아주 환대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력하고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밝히겠죠.
그 이면에는 한국에 사드 같은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의도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와 킬체인 같은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청와대 방패막이 또는 소모품이 되는듯 합니다.
이번엔 조윤선 정무수석인데요.
조윤선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변질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박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당·청 조율을 담당해온 조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은 정치권, 국회를 향한 박 대통령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만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라는 메시지이자 야당에게는 기초연금 강화 같은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대응입니다.
조 수석이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합의를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했고, 당 쪽에 기울어졌다는 사퇴설이 돌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권 2년 3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나 청와대 정무수석은 세 명이나 교체될 정도로 마치 소모품처럼 보입니다.
이정현·박준우·조윤선 수석까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홍보수석도, 교문수석도, 민정수석도 1년을 하지 못하고 퇴진하고 있는데요.
모르긴 해도 조윤선 전 수석은 오늘 아침 아주 홀가분할 것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죠.
현재 여권 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에 발탁되는 것은 창살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협상은 어떻게 됩니까?
= 예, 녹록치 않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명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협상에 물꼬를 트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대표가 만났으나 일보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건부 논의는 안 된다"고 말했고, 유승민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확대 제안을 수용할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견해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뭔가를 해보려는 이종걸 대표의 제안이 여야 지도부에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재협상을 특위 협상 대표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처럼 전망되긴 한데요.
청와대가 조 수석을 사퇴시킴으로써 연금개혁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35주년 기념식을 반쪽자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에 나온다는 이유를 들어 5.18기념식 지정곡을 거부하며 제창은 안 된다고 한 인물입니다.
국민통합의 장이어야 할 5.18기념식을 갈등의 현주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을 지지했기 때문에 박 처장이 이처럼 뻣뻣하고 당당하게 처신하는데요.
어제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문재인,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으나 정부 측 대표인 최경환 부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한다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본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찬반이 갈렸을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5.18민주화운동을 책에서 배운 학생들은 어른들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한 번이라도 곱씹어봤으면 하는데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청와대만을 쳐다보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은 박승춘 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다음 뉴스 키워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관을 개설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B2C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 식품과 전자제품, 화장품 등 인기 높은 한국 상품을 판매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 여행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한국관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공룡기업 알리바바의 한국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한국의 온라인 쇼핑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는 견제론입니다.
이런 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최경환 부총리는 티몰의 한국관 개통식에 참석해 마윈 회장을 반갑게 맞고 크게 웃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5.18기념식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어요?
재벌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커를 상대로 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쟁탈전을 넘어 면세점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삼성계열사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그룹, SK네트웍스, 한화갤러리아,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그룹 등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2주 뒷면 승자가 결정됩니다.
관세청이 심사평가를 해 발표를 하는데 정부가 이번에도 재벌 한 곳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재정과 국민의 주머니는 갈수록 비어가는 반면에 앞에 열거한 재벌들의 금고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정부가 재벌들의 곳간 채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