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좋지 않은 남북관계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면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로 대북 강경론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북한이 대화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압력을 더 가하고 제재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고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구체적 수위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행동이 더 나빠진다면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채찍을 꺼내든 반면,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선 '현상 관리' 차원에만 머물렀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역내 국가간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만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의 강고함은 강조했지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않았다.
다만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성적 목적으로의 인신매매는 인권에 대한 잔악한 침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계속 일본에 과거에서 일어나 좀 더 나은 인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상호 중립적이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기 바란다"고 밝혀 원론적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일본 지도자가 '아베 정부의 입장은 고노와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인지한다"고 말해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발언 중에 "미래지향적 방안을 찾길 바란다"는 말은 과거사 '피로증'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 중에 식민지배와 침략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미화'한 것에 한국민의 분노가 거센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앞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의 계기에는 아베 총리가 분명한 역사 인식을 표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압박으로는 기대난망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