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하는 것은 초중등 예산을 소관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특정 사업예산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더구나 교육경비를 누리과정에 지원하면 교육재정의 악화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학급,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던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겠다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강원도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삼영 대변인은 "학생수 비율 확대와 소규모 학교통폐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우려스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하면 강원도는 학생수가 적어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농산어촌의 대다수 소규모학교도 통폐합해야 돼 강원교육과 지역 공동체 존립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전북이나 전남, 충남 등 도단위 교육청과 연대해 공동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강삼영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