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는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두 명의 해군 전 참모총장의 구속과 현역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로 '뒤숭숭한 국방부'와 연일 터져 나오는 '무기도입 비리'의 실체에 대해 다뤘습니다.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방위 산업 중에서 성공 사례가 있을까?
“매년 국방비 37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를 무기도입사업에 사용”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고 매년 호평을 받는다는 신무기들이 도입되어 왔지만 야전에 배치만 되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 F15K 전투기에 미사일이 없다?
“수준에 맞는 무기 도입을 해야 하는데 육해공군이 서로 예산 경쟁을 하고 합참이 그 사이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 하니까 규모에 비해 무기 산업이 과하게 커졌지만 정작 꼭 필요한 무기는 구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세월호 사건 당시 문제가 된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가 다른 함정에도 똑같이 배치되어 있다?
“음파탐지장비 도입 사업이 원래는 120억 짜리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40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결국 불량 혹은 무자격 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 비리로 인해 40억 원 수준의 장비가 아닌 어군탐지기 수준의 2억 원 짜리 음파탐지 장비가 각 함정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계적으로 잘 검토되고 관리된 사업에는 비리가 없다. 사업 진행 도중에 예산이 50% 이상 줄어버리게 되면 정상적인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안 믿는 것 같다?
“천안함 음향탐지장비가 엉망이라서 북한의 잠수함을 못 잡았다고 해서 도입한 것이 통영함인데, 여기에 탑재된 음향탐지장비가 불량인 것이 말이 되는가?”
▶ 겉과 속이 다른 보수 정권의 국방비 문제
“보수 정권에서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방비부터 손을 댄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비 예산 편성이 훨씬 나았다.”
“국방 예산 상당액이 4대강 사업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것 아닌가?”
▶ 정부에서 방산비리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개인 또는 비리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육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 해군 참모총장 비리의 전말은?
“통영함 사건 이후 일어난 해군의 내사에서 함정사업부의 비리가 드러난 것”
“함정사업부에 지침을 준 것이 해군 참모총장으로 정옥근 전 총장과 황기철 전 총장이 현재 구속이 된 상태”
“구속된 사유는 통영함 사건뿐만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고속함 유도탄 사업에도 특혜를 주는 등의 비리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해군의 독특한 해피아 문화가 이러한 비리를 일어나게 한 것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 “방산비리는 매국이다”
“방산비리를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다뤄야 하는 것인데 연루된 현역 군인들이 구속정지 집행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 군의 무기체계를 일제히 조사해야 되는데 수사 의지가 박 대통령 발언에 미치지 못 한 것 아닌가?”
“무기는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것...무기를 위한 안보가 되어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는 유튜브와 팟캐스트/팟빵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