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찬성)
- 벤처의 최대 장애는 병역과 자금, 창업 크게 늘 것
- 부유층 면제 악용? 벤처인증제도와 사후징벌로 규제 가능
- 벤처가 청년 고용의 해결책, 특별한 우선순위로 접근해야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 반대)
- 벤처 창업의 핵심은 기업가정신, 특혜 유도는 그걸 방해
- 벤처 창업은 면제 대상인 청년들만의 몫이 아닌 전 세대의 몫
- 중요한 것은 면제 혜택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 환경 개선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지금 우리 정부가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명예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민화>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벤처기업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을 해서 창업 후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자. 이게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방침의 골자인데. 찬성하시는 이유는요?
◆ 이민화> 벤처산업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겁니다. 현재 창업이 가로막혀 있는 양대 이유가 하나가 병역 문제고 하나가 자금문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 박재홍> 그러면 창업하는 학생 대부분이 군대를 가기 전에 창업을 주로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민화> 지금은 그 병역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의 창업이 위축되어 있죠. 그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겁니다.
◇ 박재홍> 따라서 정부의 이런 대책은 벤처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민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부안을 자세히 보면 창업자 본인이 기술특허를 보유한 경우로 국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 면제 통로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되지 않습니까?
◆ 이민화> 어디서나 된장을 만들다 보면 구더기가 생기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지금 심지어는 전문 연구요원 경우에도 악용 사례가 있고 지금 산업기능요원제도 악용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악용사례를 사전에 다 걸러내려고 제도를 만들면 그게 엄청난 규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을 때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이제 확대가 되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를 하게 되죠. 지금 이 문제가 우리는 구더기가 문제가 아니고 된장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구더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게 선진국의 기본적인 규제 유예제도라는 제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된장이 먼저냐 구더기가 먼저냐 이 논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창업을 하다 보니까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면제를 받기 위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이민화> 저도 옛날에 카이스트 갔던 게 군 면제를 받으려고 카이스트에 갔던 거니까, 그게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면제받기 위해서 창업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단지 그게 창업이 안 되면서 면제를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건 막아야겠죠.
◇ 박재홍> 진행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대책은 뭘까요?
◆ 이민화> 지금 포지티브 제도라는 게 규제의 제도인데. 네거티브 제도는 징벌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KTX와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다 표를 검사 했는데 지금은 그냥 타고 나중에 걸리면 10배를 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는 창업이 아니고 허위 창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병역기피법을 비롯해서 징벌적 위해를 가하면 되는 것이 이게 네거티브 제도를 골자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업을 위해서는 병역과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창업비용의 문제인데. 그런데 창업비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유층 자제들 같은 경우는 쉽게 창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유층 자녀들의 군 면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들 걱정하는데, 이런 사례가 몇 개만 더 나와도 사회 위화감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민화> 현재 벤처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인증제도가 기술보증기금 혹은 벤처캐피탈, 엔젤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자기 자금이 아니고 외부에 제3자가 인증하는 자금을 투자 혹은 보증을 받았을 때 벤처인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벤처인증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악용을 막을 수 있고요. 만약에 부유층 자제가 제3자를 경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건 사후에 징벌적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후에 제대로 된 벤처였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이민화> 네, 제대로 된 벤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징벌을 해야 되고.
◇ 박재홍> 징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민화> 지금 또 패널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형법상 병역기피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형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 박재홍> 지금 형사제도를 통해서 징벌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경력단절 그러니까 군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분야에서도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점차 확산될 것이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 이민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국가 차원의 결정이라고 보는 게 우선순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청년 고용 문제 아니겠어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의 경우는 4%의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은 6%가 54%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벤처창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사실상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대한민국은 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거라는 게 근본적인 전제가 되겠죠.
◇ 박재홍>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창업이 차후에 활성화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이민화>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민화> 감사합니다.
◇ 박재홍>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 먼저 찬성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명예회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들어보죠.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임정욱>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계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한마디로 벤처 창업 초기에 신생업 창업자의 연대조직이고, 따라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현실을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벤처창업자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 임정욱>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창업, 특히 스타트업 창업은 창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의지와 노력 아이디어가 없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고민없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을 받으려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업자한테 병역혜택까지 준다면 군대를 떼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도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한마디로 창업을 위한 창업이 아니고 군 면제를 위한 창업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임정욱> 네,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 벤처업체나 주는 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이 가진 업체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악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 임정욱>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돈이 많은 가족 출신이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나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럴지라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하고 있는데요.
◆ 임정욱> 그렇지만 정공법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기업의 목적이 이렇게 병역혜택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좀 바꿔보겠다든지, 이런 것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들이 나와야죠. 이런 혜택들이 자꾸 많이 나오면 이것들이 왜곡이 되고 병역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창업이 그런 창업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사실 좀 두렵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나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병역 문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창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 임정욱> 글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동기요인은 창업을 해서 길게 봐서 이렇게 좀 성공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이 한 2, 3년, 3년, 4년 지나서 큰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그러한 창업자들이 멋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영웅시되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스타트업에 많이 뛰어들고. 그리고 꼭 젊은 사람들만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 출신이라든지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도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단순히 그게 제도와 혜택만으로 쉽게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것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임정욱> 그렇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의 목적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창업에 뛰어다드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단순히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더 그런 일찍 실패를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섣부른 창업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임정욱> 네, 그리고 꼭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면 그런 기업들이 이런 젊은 층을 흡수해 주면 되거든요. 꼭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해서 CEO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박재홍> 따라서 창업만능주의다 이런 것은 좀 옳지 않은 시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임정욱>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뭐랄까, 숫자를 즉 목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조급증 같은 것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급증을 버리고 좀 길게 보고 키워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현 상황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동을 위해 제일 중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 임정욱> 제가 보기에는 창업한 초기의 회사들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성공을 성장을 할 수 있게 이런 민간의 어떤 그런 투자환경. 그건 우리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환경 자체가 바뀌어서, 작은 기업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대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정욱>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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