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소득대체율 50%는 포기할 수 없는 기준"

"공적연금 강화 무력화는 국민 미래 파괴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을 두고 청와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 “극단적 수치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는)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표가 협상한 안과 실무기구의 안이 따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협상을 지켰다는 사실상의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합의에는 (50% 명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은 실무합의서를 보증하고 확인하는 의미"라며 “실무협의안은 대표가 한 합의안에 비해서 쳐지거나 일차적인 합의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유 대표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충고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했음에도 강행했다며 "대통령의 눈물이 진짜 눈물이었는지 악어의 눈물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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