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관용차를 홍대 클럽 갈 때도 사용.
- 부인은 수량제한 된 백신 먼저 놔달라.
- 원래 장군 당번병은 다 그렇다?
- 전역병사들이 이 정도 제보하는 경우 없어.
- 방산비리 상품권, 공군참모총장 부인이 썼다는 제보 있어.
- 합동수사단은 사실 알고 있음에도 수사 개시 안 해.
- 국방부 감사 발표되면 불명예퇴진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4월 말 그리고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도 지금 뒤늦게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사가 아니라 정식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네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번 연속이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신 특별한 다른 배경이 있나요?
◆ 임태훈>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와서요. 첫 저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도 전역한 병사들과 현역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혹들이 모여서 다시 추가로 기자회견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 정관용> 지난달 초인가요? SNS에 최 총장의 당번병 했던 분의 글, 이게 화제가 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 임태훈> 네. 그 당번병 했던 분도 저희가 만났어요.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 정관용>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당번병, 또 현역 간부까지 제보를 해 오고 있다?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운전병 했던 전역한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또 제보를 해 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재구성 해보니 제보가 맞고 그 제보를 전역한 분들이 다시 확인해 주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제보를 일정 정도 하면 제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내고 제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참모총장이다 보니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익명의 이메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말 메일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투서 형식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임태훈> 육하원칙에 맞게 주시는 분도 있고 안 맞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지를 전역한 병사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관계가 다 맞아떨어지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이건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 정관용> 몇 가지만 문제제기 해 주세요. 어떤 것들입니까?
◆ 임태훈> 우선은 관용차가 원래는 에쿠스가 두 대가 지급이 됩니다. 한 대는 한 대가 고장 났을 시 사용하도록 지급한 건데요. 그 한 대를 부인이 사용한다는 제보와 더불어서 홍대 클럽 갈 때도 사용한다더라, 아들이.
◇ 정관용> 아들이?
◆ 임태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대요.
◇ 정관용> 누구 출퇴근이요? 아들이요?
◆ 임태훈> 아들요. 회사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공간을 지키는 헌병에게 늦게 문을 열었다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아들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예방접종을 얘기를 했는데요. 독감백신이 공급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접종한 난 다음에 군인 가족들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백신은 너무 수량이 제한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첫째, 의료종사자들에게 접종할 것. 둘째, 파일럿에게 접종할 것. 왜냐하면 파일럿이 독감에 걸리면 전투기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공의 방어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번째는 특수직무직, 예를 들면 기지를 방어하거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임태훈>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부인이 와서 접종을 안 놔준다고 행패 부리고 놔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안 되는데 놔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간호군무원을 좌천시키려고 하고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 정관용> 요즘 말하는 갑질, 이런 것들이군요.
◆ 임태훈> 네, 맞습니다. 갑질이죠.
◇ 정관용>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의 장군 당번병은 다들 이런 걸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임태훈> 기본적으로 공관병들은 장군의 수발을 든다고 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참모총장이나 공군작전사령관, 3스타, 4스타 정도 되는 공관병이나 운전병을 서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좋은 보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잘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운전병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자기가 먹는 걸 똑같이 옆에서 먹게 하고 챙기고 또는 심지어는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오늘 너 뭐 먹고 싶니? 하는 얘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높은 분을 모시는 걸 명예롭게 생각해요.
◇ 정관용> 또 그 정도 인품이 돼야 참모총장감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 임태훈>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같이 좋은 얘기하는 전역한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 정관용> 이번 경우에.
◆ 임태훈>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저도 병영문화혁신위원 할 때 야전에 다니면 육군본부나 이런 데서 배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있는 운전병에게 제가 오늘 잘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을 건데 혹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누구를 자기가 배차 받는가가 운전병들에겐 항상 관심사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임태훈> 좋은 분이나 높은 분 모시려고 하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운전병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원한관계나 이런 게 있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군인권센터에 과거부터 많은 제보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참모총장에 대해서 또 장군 당번병들이 이렇게 막 한 경우는 처음입니까?
◆ 임태훈> 네, 당번병들은 거의 처음이고요. 제가 과거 2005년도에 여단장, 원스타가 부인하고 같이 공관병에게 폭언과 욕설과 구타를 한 적이 있어요. 멸치를 잘못 보관해서 상했다고 부인은 너 같은 애 낳고 너희 부모들은 미역국을 먹었느냐라는 이런 조롱과 더불어서 여단장은 조인트를 까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사건은 되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상관들에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상관들이 자기 상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 병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바깥으로 알려지게 된 멸치장군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기는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을 넘어서서 공금횡령 의혹, 그다음에 상품권수수 관련 의혹 이건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면?
◆ 임태훈> 수원시 전투비행단 단장시절 약 500만원의 공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당시 법무실에 있는 검찰관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관할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첩하라고 해서 가져간 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공군 법무실에 있던 검찰관하고 그리고 법무실장이 좀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개입했다라는 당시 법무관들의 증언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 정관용> 또 상품권수수 관련 의혹은 뭐예요?
◆ 임태훈> 그것은 KAI라는 한국항공우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책기관 비슷한 곳인데요.
◇ 정관용> 우리 전투기 만드는 곳 아닙니까?
◆ 임태훈> 네, 맞습니다. T50 만드는 곳. 이번에 페루에 수출하러 대통령님께서 가셨는데 참모총장이 수행하기도 했죠. 여기가 17억원의 상품권을 공군참모총장과 고위 장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것은 신세계 상품권하고 삼성카드 상품권으로 이것을 둔갑시켰다는 것이죠. 상품권을 둔갑시키는 것은 추적이 가능한데요. 상품권을 깡을 하게 되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중, 신세계 상품권 중 하나가 공군참모총장의 부인이 분당 어딘가에서 쓴 것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혹도 빨리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이 말씀이군요?
◆ 임태훈> 네, 수사대상이고요. 횡령 자체는 사실상 되게 엄중한,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수사로 전환해야 되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부분을 수사 자료로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감사팀에서. 그러니 감사팀이 판단해서 이것을 장관에게 보고해서 장관이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임태훈>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는 차기 참모총장 인선하기 위한 물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희한테 들려오기는 하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감사결과가 정상적으로 발표된다면 공군참모총장께서는 아마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사로까지 가서 처벌로까지 가는지 함께 보죠. 수고하셨어요.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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