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세계최고수준, 과점 체제 속 시장원리 작동 안 해
- 초기 투자 비용 이미 회수된 상황, 기본료 폐지해야
- 6월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법안들 일제히 다루기로 여야 합의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4.3%.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4월 국회에서 이걸 낮출 법안들이 다뤄질 걸 기대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인하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통신비 부담,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없애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문제가 심각한데, 의원님께서 이동통신비에서 기본료 없애는 법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법안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 우상호> 법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통신비 안에 통신 설비를 위해서 투입한 기본 성격의 요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소비자에게 과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법안 내용이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기본요금이 없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가요?
◆ 우상호> 그러니까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원래 초기에 투자할 때 말이죠. 어떤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금체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본요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집전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기본요금이라든가 가입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초기투자비용을 거의 다 회수했기 때문에 이제 유선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선전화에서도 이제는 기본요금을 전 요금에서 다 해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요금이 없애자 이런 법안이네요. 한마디로 기본료가 없는 법안인데.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우상호> 현실성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요금을 폐지했을 때 기업이 망할 정도의 가혹한 제도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들은 지금 엄살을 떨고 있지만 엄청난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인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이유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말기가 비싸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 우상호> 단말기도 비싸고 요금도 비쌉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시장원리가 작동을 하면 회사끼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금인하 경쟁을 하는데요. 서비스 경쟁하고 요금인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핸드폰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LG밖에 없고요. 통신사도 지금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담합을 해 버리면 요금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을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반 국민이 외국에서 말하자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게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을 해서 요금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는 너무 무망하니까, 법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런 기본요금이 없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해외에는 기본적으로 요금 경쟁이 굉장히 드셉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NTT 도코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SK텔레콤 같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요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 붙으면서 이게 2만 7000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까운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2만원대의 요금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이죠.
◇ 박재홍> 해외에도 있다.
◆ 우상호>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현재 제출하신 법안은 어떤 상태인가요?
◆ 우상호> 지금 기본료 폐지법안은 상정되어 있고요. 6월 국회에서 이제 통신비 인하 관련된 법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야 간에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거네요.
◆ 우상호> “(여러 법안들을 같이) 일단 다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반론을 얘기하네요. 통신비는 원가가 아니라 고객이 누리는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고. 또 정치권의 통신요금인하 요구는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우상호>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 가장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가와 무관하게 엄청나게 올려받으면서 “국민들이 그 가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국민이 지금 원가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통신비를 지출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요금제가 복잡하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쓰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야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대한 이윤을 보장받는 시대의 독점적 이윤구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최근에 KT가 요금제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조금 선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신 KT 요금제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아니겠습니까? 이 요금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요. 결국 이런 겁니다. 국민이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자. 그 말은 정액제라는 것은 쓰든 말든 일정한 요금을 정액제로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금제 변화는 데이터 요금제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쓰게 해 주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은 돈을 적게 내는 이런 형태로 요금제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정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해서 반년이 훌쩍 넘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
◆ 우상호> 그러니까 단통법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보조금을 너무 차별적으로 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차별을 없애자, 이런 차별 금지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보조금에다가 마케팅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왔던 게 이제 보조금을 못 쓰게 되니까 그 못 쓴 보조금만큼 그걸 가격 인하에 연동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는 보조금 인상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통법만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추가적인 법안을 낸 것입니다.
◇ 박재홍> 함께 가야 한다, 기본료 폐지를?
◆ 우상호> 네, 그리고 이통사도 말이죠. 마케팅 비용을 좀 절약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다 국민들 요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그 줄여진 만큼 가격인하 경쟁으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죠,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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