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의원 개인 비서화 비판도 있지만
-전문성 갖춰 더 큰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개인비서화 문제는 제도로 보완가능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상대 설득작업 할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안철우 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철우 원 만나보겠습니다. 안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우 :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우의원입니다.
◇김효영 : 광역의원 정책 보좌관제가 어떤 건데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안철우 :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원의 업무는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지원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일은 사실 요원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조례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는 게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예산의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방의원의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좀 전담, 지원하는 별도의 보좌 인력을 둠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김효영 : 현재 도의회에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한가보죠?
◆안철우 : 네. 상임위별로 한 5명 정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책보좌관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은 2~3명에 불과합니다.
◇김효영 : 그것도 대부분 도에서 파견근무 나와있는 형태고요?
◆안철우 : 네. 그리고 근무기간도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6개월 정도 됨으로써 전문적인 보좌관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효영 : 도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집행부에서 잠깐 파견나온 직원들한테서 조언을 받고 협력을 받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안철우 : 네.
◆안철우 :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따라서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 재정이 상당한 아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정책보좌관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의원들의 개인 비서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점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같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또 자칫 많은 도민들의, 국민들의 저항도 조금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김효영 : 시,도 의원이 각자의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까?
◆안철우 : 구체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상임위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받을 것 같습니다. 만일 시행을 한다면.
◇김효영 : 그렇군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된다는 걸까요?
◆안철우 : 네. 만약에 개인 1명당 한 명씩의 보좌관을 둔다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벌써 인건비가 상당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무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 경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반박을 좀 해보신다면요?
◆안철우 : 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비용문제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지는 데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감시도 하고 특히 요즘 또 많이 보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사업을 좀 제대로 통제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비용으로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책보좌관제를 강력히 요구하고요. 또 개인 비서화 되는 우려는 정책보좌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겁니다. 마련한다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재정을 들여서 더 큰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소위 얘기하면 남는 장사다?
◆안철우 : 그렇죠. 이게 또 확대해석해보면 우리 지방자치제, 특히 의회의 도입이라는 게 확대해석해보면 그런 차원아니겠습니까?
◇김효영 : 그리고 '비서화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안철우 : 그럼요. 맞습니다.
◇김효영 : 일각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광역의원들이 그동안 일 잘 했으면 국민들도 얼마든지 보좌관 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했냐' 이런 비판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우 :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 개개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의욕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깊은 내용을 좀 파악하고 좀 심도있는 질의나 질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점을 무지하게 느끼기 때문에 정말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한 그거와 상관없이 향후에라도 정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은 몇 명이죠?
◆안철우 : 제가 알기로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효영 : 국회의원들 국정감조사나, 법안 만들고 하는 것들 보좌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안철우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국회의원들은 행사장 다니기 바쁘고 말이죠. 도의원들도 정치인인데 그렇게 행사장 다니다보면 또 솔직히 일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죠?
◆안철우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혹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두려워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안철우 :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안철우 : 지방자치개선특위를 만들고 우리 특위의원님들 또 우리 도의회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정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해야 될텐데..
◆안철우 : 아, 당연히 할겁니다.
◇김효영 : 국회의원들 한테 지방의원들이 세게 항의 할 수 있을까요?
◆안철우 : 특위의 활동이라는 게 사실 1년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이슈화한다던지 도민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역할만 해도 특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