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맞은 임금노동자 638만명에게 총 4,560여억원 상당의 추가 환급을 해주는 근거법이다.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1일까지 입법이 완료돼야만 이달 환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지원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이달 안으로는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조 2,000억원 상당) 충당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정부는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한다.
일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경기·울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에서 3~4월 중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소진된 교육청들은 광역시도의 긴급 지원 등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긴 하나, 늦어도 이달 말에는 법안처리가 이뤄져야 누리과정 사업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추진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요 수혜자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소액투자자 온라인 모집을 용이하게 한 크라우드펀딩법,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넓힌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택배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법'도 시급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개혁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의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마냥 방치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법안은 아니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인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