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에 대한 야당의 정략을 의심했다.
조 의원은 "야당과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를 너무나 잘 모른다"며 "야당이 50%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겠다는 건지, 깨고 싶은데 공식 반기를 들기 곤란해 그렇게 한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문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된 '50%'는 야당이 가져온 숫자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4월 17일 제안한 합의문, 이 초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 여기에 50%를 들고나온 새정치연합의 의도는 뭔가"라며 "새정치연합이 이 부분에 50%를 넣으면서, 이 합의안이 결렬되고 있다는 걸 국민 앞에 밝혀야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국민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된 보험료율의 조정' 등 정책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율의 목표치 등 구체적 숫자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 문건은 2015년 4월17일, '실무기구참여 공무원 3개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적혀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50%를 못박은 적이 없는데, 야당이 협상 막바지 들어 돌연 이 숫자를 고집하면서 일이 꼬였다. 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