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첫 뉴스 키워드는 뭘로 시작할까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온종일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수차례 협상이 결렬됐는데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부칙에 삽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데서 비롯됐습니다.
새누리당은 "50%는 여야 대표의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고 실무기구 합의문에만 있던 내용"이라며 야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의총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협상에 대해 퇴짜를 놓는 바람에 야당과의 협상은 결렬됐고 정국은 파행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은 비열한 거래라며 소득대체율 50%를 수용해선 안 된다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붙였고, 친박계 의원 대부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여당 지도부의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동의를 구하라는 반대 의견이 나온 뒤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그 중심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당 주류 측에 반기를 든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은 것도 배경입니다.
당청 간에 연금 충돌이 빚어진 것이죠.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서명하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지만 나흘 만에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당 지도부와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관련 키워드가 또 있나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옮겨 붙으면서 정국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달 월급날에 맞춰 근로소득세 4천5백억원을 환급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상가보증금 보호 관련 법안까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80여개 민생법안들이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민생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고, 여당 내부 조율도 쉽지 않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뀝니다.
▶ 누가 됩니까?
= 예, 범 친노 대 비노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5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범 친박 후보로는 설훈, 조정식, 최재성 의원이고 비노는 김동철, 이종걸 의원입니다.
1차 투표에서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고 2차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친노 측에선 조정식 의원과 최재성 의원, 비노 측에선 이종걸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정국 파행의 강경 분위기가 오늘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우윤근 현 원내대표보다 강경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대목은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했는데요.
백일 가까이 반대하던 새정치연합이 어찌된 일인지 박상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직권 상정과 여당 단독 표결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그토록 반대한 사안인데다, 새정치연합 4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에게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들의 정치 이유일 텐데, 누구도 나서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가 어떻게 대법관이 되느냐를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따질 법도 한 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어제는 87년 민주화의 함성이 무력해지는 날이었다"면서 "4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영혼이 썩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 지사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홍 지사는 검찰과 일전을 벼르고 있는 태도입니다.
성 전 회장의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윤승모씨가 배달 사고를 냈을 수도 있으며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지사의 측근들은 한결같이 1억원이 들었다는 쇼핑백을 본 적도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홍 지사는 낼 검찰에 불려가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전 회장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홍 지사와 검찰의 창과 방패 같은 일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아주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홍 지사의 변호사들도 특수부 통으로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과 대학 친구인 이혁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도 증거 확보를 위해 어젯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보수당의 재집권이냐, 노동당의 정권 탈환이냐를 결정할 영국 총선이 오늘 시행됩니다.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1% 안팎의 초접전이 펼쳐진 데다 어느 당도 과반 의석 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캐머런 현 총리냐,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냐의 승부와 연정 여부가 결정나는데요. 노동당의 승리, 정권교체 가능성이 아주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밀리밴드의 노동당이 승리하면 첫 유대인 출신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좌파 연정 정권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오늘 선거는 유럽연합,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도 병행됩니다.
▶ 오늘 가장 주목한 뉴스는 무엇인가요?
= 예, 세계의 양심 187명입니다.
세계의 역사학자 187명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를 왜곡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히고 끔찍한 야만 행위를 겪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며 아베 총리는 반성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에는 에즈라 보겔, 앤드류 고든 하버드대 교수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등 미국과 영국·독일·호주·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참여했습니다.
▶ 다음 뉴스 키워드는?
2200을 넘보던 코스피 지수가 문턱에서 무너져 2100선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 한때 2100선이 붕괴되기도 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100선 아래로 하락할지 여부가 증권 투자자들에겐 관심 있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장을 마친 뉴욕 주식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크게 오르던 세계의 주식시장이 그리스의 불안한 사태 등으로 추락하는 양상입니다.
중국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시적 조정이라는 시각과 함께 급등을 주의하라는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 키워드는?
= 예, 고양이와 생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를 대폭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했는데요.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에게 생선을 맡긴 부작용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개발을 지자체에 넘김으로써 환경 보호·제어 기능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규제개혁회의에서는 수도권의 규제 덩어리는 손질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