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의 화살은 방통위를 향해 있었다. 이 사무처장뿐이 아니었다. 이날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 역시 같은 목소리였다.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문병호 의원(새정치·국회 미방위·인천 부평 갑)실이 공동주최한 ‘위기의 OBS, 활로는 없는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OBS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에 따르면, 힘겹게 개국은 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철학 부재와 눈치 보기로 OBS는 지금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현재 97% 자본금이 소모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OBS 사측은 생존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 강행을 예고한 상태이다. 구조조정 안은 ▲45명 정리해고 ▲37명 순환휴직 ▲급여 15% 삭감 ▲완전연봉제 도입 등. 사측은 이를 통해 약 40억 원을 절감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은 오히려 자체 제작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활로를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이날 '바람직한 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안' 발제에서 “방통위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연구 용역 안에 (바람직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며 “연구한 사람이 특정 단체나 회사를 지지해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주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는 자체제작에 따른 광고 결합판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 인센티브제는 자체제작비율을 5% 단위로 구간화해 특정 비율 이상인 경우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특정비율 만큼 할증하는 제도이다.
최 교수는 “광고 결합판매 지원은 법률이 정한 공적 책무로 미디어렙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체제작 및 자체편성 비율이 높은 방송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바코는 현재 결합판매비율 담당 비율이 12.4213%인 반면, OBS가 속한 미디어크리에이트(미크)는 8.5077% 정도로 약 3.9% 낮다”며 “미크의 공적인 역할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평가도 받고 재허가도 받는 것인 만큼, 공적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광고 결합판매 지원 비율 할증 시 지역민방이나 중소방송사에 절대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으며 자체제작 기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제작 비율과 자체제작비, 방송평가, 지역성을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 역시 대부분 자체제작에 따른 광고결합판매 인센티브제도는 시청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희창 대전충남 민언련 대표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현재 지역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만드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어있다”며 “전국방송이나 미크가 양보한다는 전제를 세우고, (자체제작을 결합판매에 반영하면) 지역민방 간 경쟁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OBS 노조위원장은 “미디어렙 도입 취지가 중소방송 보호에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렙사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크의 대주주는 SBS인데, 이익 잉여금이 4000억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OBS에 더 지원을 해주어야하는 게 맞다”며 “(주무관청인) 방통위는 항상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국가기관이 정책을 펼 때 이해 당사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안 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준 용역이 잘못된 게 없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BS는 지난 2012년 미디어렙법이 제정된 이후 SBS가 40% 지분을 소유한 미크가 OBS의 광고 판매를 담당하면서 광고 매출이 전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OBS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OBS광고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작성한 개선안은 OBS의 광고를 최대 2%(139억 원 상당)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OBS 직원들은 오는 8일 열리는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나오는 결론이 방통위의 최종 결합판매고시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OBS 사측은 올해 결합판매고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앞서 예고한 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