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뉴스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막판 진통이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대표가 오늘을 끝으로 물러나고 여야 지도부도 어떻게든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소신을 갖고 있어 오늘 밤 늦게라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시한에 쫓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한 바람에 시효 6년짜리,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개혁의 효과가 소멸돼 또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권 말기입니다.
평균 월급 3백만원 이하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하면 되레 연금을 더 받고, 보험료 납부 기간도 40년에서 36년으로 축소하는 등 졸속으로 합의한 개혁안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 여론이 너무 비판적인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밀어붙인 야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잘못됐다면 고집 부리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돌아가는 것도 국가 지도자의 큰 덕목입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어서 표결이 진행될 것입니다.
야당은 강력한 반대 이유를 내세워 표결 불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 과반을 훌쩍 넘는 160명입니다.
▶ 오늘 가장 답답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졌다며 국회 처리를 독려한 경제활성화 법안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가짜 민생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들 경제활성화법안을 최저임금 인상법과 맞물려 처리하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가 의과대학과 치과, 한의대인데 지금은 어느 과인지 아세요?
박재홍 앵커)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등이었잖아요.
지난 7,80년대는 공대와 이과대학이었습니다.
뛰어난 한 명이 천 명, 만 명, 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 오늘 뉴스 인물은 누구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처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되며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은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할 방침입니다.
박 시장이 오늘 세월호 관련 발언을 한다면 모처럼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 발언을 신청해놨다고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발언권을 주는지도 관심입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고 성완종 전 회장이 3천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이완구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엔 윤승모 씨를 통해 1억원의 쇼핑백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네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1억원 쇼핑백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줬으며 보좌관이던 나모 씨가 들고 나갔다고 진술했고, 부인이 운전해 국회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부인도 1억원 쇼핑백을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지사의 나모 보좌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검찰은 홍 지사에게 모레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처럼 보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 예, IS의 미 본토 테러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무함마드 풍자 만화 전시장 총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또 더 크고 쓰라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추가 테러를 예고해 미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9.11테러 악몽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9.11테러란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뉴욕 무역센터 빌딩과 국방부 건물을 항공기로 폭파시킨 전대미문의 미 본토 공격이었습니다.
▶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띕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도 기각되면 바로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말이 회자될 것입니다.
3백원의 횡령과 86억원의 도박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리는 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장세주 회장은 동국제강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세주 회장의 변호인이 유명한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불구속 결정이 나면 사법부가 전관예우를 했다는 등의 비판이 거셀 것입니다.
▶ 마지막 뉴스 키워드는?
= 예, 말라가는 한강입니다.
한강 수계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모내기를 앞둔 중부와 강원 농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소양강이 계속 말라가면서 저수율이 32% 수준이고 충주댐과 횡성댐 등 한강 수계댐들의 저수율도 30%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농업용수와 식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본격적인 보내기를 앞둔 농가들의 고민이 큽니다.
올 장마와 태풍이 일찍 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폭우를 몰고 올 장마와 태풍이 기다려지는 역설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