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 매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이번 지침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 원칙 등 기존 제약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지침은 무엇보다 북핵위협을 넘어 중국의 부상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일간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추가적인 의무와 부담 증대를 받아들이면서 지침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함께 소개했다.
윤 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역사와 안보 및 경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존는 계속 유지하면서 전후 70주년 담화 등의 계기에 진전된 역사인식을 표명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는 계기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변화의 여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