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뭐죠?
야야가 청와대와 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무늬만 개혁이고 되레 혹을 붙인 개혁안이 됐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지만 바로 덜 내고 곧바로 덜 받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덜 내고, 천천히 덜 받는 느림보 개혁안입니다.
공무원이 부어야 할 연금기여율은 7%에서 9%로 2%p 낮췄고, 지급받는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p로 찔금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고 받는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듭니다.
정부재정은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33조원이 절감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은 앞으로도 적자의 늪에서 못 벗어나 계속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대에 책임을 여전히 떠넘기는 개혁안인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완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는 재원을 국민연금과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조정될 경우 추가로 드는 국민연금 재원이 570조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70년 동안 공무원연금에서 아끼는 돈이 333조원인데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570조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혹만 붙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오늘 뉴스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발끈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에 손대라고 했느냐"고 즉각 반발했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잘 된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청와대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남미 순방의 피로를 털고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한 일성이 관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혁이라고 물아붙이며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특히 여당이 오늘 박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불만이 있더라도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기구의 활동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청, 청와대와 여의도가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할 경우 야당은 드러내놓고, 여당은 속으로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청와대 편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여야 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판했거든요. 청와대가 이런 여론의 기류를 등에 업고 여의도 정치권을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미봉책이 아닌, 혹을 붙인 개혁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국민의 요구에 여의도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대표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안에 서명하고 활짝 웃었지만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했고, 재정 안정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뿐더러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이 뻔해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판박이로 퇴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처리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아 합의안대로 통과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어물쩍 넘어가버릴 공산이 큽니다.
정치권이,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머지않아 또 개혁을 해야 하는 미완의 포퓰리즘적 연금개혁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큽니다.
▶ 또 다른 뉴스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대표가 선거 패배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광주를 오늘 방문합니다.
문 대표를 광주에 가 직접 시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의 패배 시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가 천정배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것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정치 형태에 대해 심판한 것이거든요.
문 대표도 광주가 자신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행을 결심한 것은 직접 부딪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 대표 사퇴론은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표를 옹립한 친노그룹과 486운동권 그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선거 패배 다음날 열린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가 박수로 문 대표 체제를 옹호한 것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도 민심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을 외쳤는데, 새정치연합은 웃으며 박수로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으니까 양당의 태도가 대비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총리는 언제 소환됩니까?
먼저 홍준표 지사의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윤승모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완종 전 회장의 1억원이 홍 지사에게 직접 전해졌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홍 지사의 보좌관 등을 소환조사를 한 뒤 홍 지사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소환도 이번 주말쯤 이뤄질지 모릅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3천만원 수수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때 2억원을 새누리당에 전해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비화될 수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로펌 세종의 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외환은행장 출신이자 론스타 매각 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윤용로씨가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전의 론스타 측 변론을 맡은 세종에 취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기재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대형 법무법인으로 너도나도 달려가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국록을 먹으며 배운 지식과 경륜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 쓰는 역설입니다.
탓 할 순 없지만 결국 돈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 나쁘게 보면 탐욕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