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향후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다루는 실무기구라는 게 청와대의 이해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재로써 가장 강한 톤으로 반발하는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을 무시하기 힘든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의 20%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카드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카드를 밀어붙였던 야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실무기구에 공적연금강화 분과를 운영해 왔던 야권으로서는 월권이라는 청와대 반발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이런 청와대 반응에 불편한 눈치다.
이 관계자는 "50%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는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특위가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포함된 실무기구에서 한 것인데 이를 '월권'이라고 함으로써 합의 전체가 월권인 것 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장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데 (청와대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야 합의 당일 청와대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전격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해 야당은 '발끈' 여당은 '불편'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가동될 사회적 합의기구의 활동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과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