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공무원연금 6일 처리' 합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9월중 처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여야 4 4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조원진 간사, 주호영 위원장(좌측부터)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2일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잠정 합의안 추인하고 최종 타결을 이뤘다.

지난해 12월 국회차원의 개혁 협상이 시작된 지 120여 일 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밤샘 논이끝에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특위 위원장이 함께 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 역시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하고 8월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법안은 9월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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