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하고 이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를 행정자치부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직제 개정안은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전체 정원 1,612명 가운데 군인의 정원을 50%선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방사청의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감축정원 300명 가운데 229명에 해당되는 사업관리본부 소속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현재 각 부분별 군인비율은 방사청 본부가 34%, 사업관리본부가 64%, 계약관리본부가 41%로 사업관리본부의 군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여기다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국장급 직위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영함 사건으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다.
또,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아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경력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성과 단기적 임용이 필요한 자리의 경우에는 정원의 20%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