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만 하고 복사나 자료 제출 안하는 공기업도
- 핵심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외교 감사인데..
- MB, 이상득 전의원 최경환 장관 등 핵심 5인방, 여당에서 한명도 증인 수용 안해
- 친이계 권성동 의원, 방탄 국정조사 하겠다고 나서 합의 어려워
- 새누리당, 초기부터 전직기관장은 안된다고 최후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어
- 청와대부터 해외 자원개발 위해 인력, 예산, 법까지 바꿔가며 총동원
- 김무성 발언 사실이면, 청와대의 감사원 가이드라인 제시 드러낸 것
- 자원외교 부실 드러난 내용,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9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사실 끝났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 2일까지가 활동기한이긴 해요. 하지만 청문회를 열 경우에 출석할 증인들한테 최소 1주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지난 21일 막판 협상에서 증인채택 불발됐고 사실상 이미 그때 활동이 끝난 거죠. 그동안의 활동, 총정리해보기 위해서 이번 특위에서 활동하셨던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제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 정관용> 특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별로 수고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 김제남> 송구스럽습니다, 국민들께.
◇ 정관용>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 김제남> 이게 작년 말에 합의가 돼서 올해 100일간의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25일간 추가할 수 있다 해서 총 125일간 국정조사 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어 가는데요.
◇ 정관용> 4달이 좀 지난 건데...
◆ 김제남> 네, 그런데 사실상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은 5차례 기관장을 불러서 한 기관보고.
◇ 정관용> 맞아요.
◆ 김제남> 이게 사실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125일 동안 했어야 했던 중요한 일이 국정조사 하면 증인을 불러서 하는 청문회인데, 청문회가 증인합의가 불발되는 바람에 채택되지 않아서 사실상 종료가 돼 버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뭐 했습니까? 기관보고 딱 5일 했죠?
◆ 김제남> 네, 5일간 기관보고 했고요. 그리고 예비조사하고 또 의원들 전 세계 공기업 다니면서 자료조사 하고 8박 9일 정도 또 몇몇 의원들은 현지, 현장시찰.
◇ 정관용> 해외 현지시찰?
◆ 김제남> 네, 다녀왔었고요.
◇ 정관용> 김제남 의원도 갔다 오셨어요?
◆ 김제남> 저는 자리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 정관용> 의석 많은 정당 위주로 갑니까, 거기도?
◆ 김제남> 글쎄요. 저는 기회가 없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예비조사, 현장방문, 현 자료조사. 거기서 말하는 현장은 해외 현지도 있지만 해당 공기업을 가고.
◆ 김제남> 해당 공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해당 공기업에 며칠씩 가서 아예 그 담당자들 컴퓨터 열어라 그래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상태, 손실규모, 해외사업으로 계속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근거 내놓아라 해서 오랫동안 자원 공기업들...
◇ 정관용> 그런 데 직접 가서 자료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습니까?
◆ 김제남> 어떤 경우에는 재무자료라고 해서 활자화돼서 내놓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감사원에 가서도 직접 활자로 된 걸로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내부 감사 자료를 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직접 가서 열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자원 공기업의 경우에도 열람하고 열람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기나 메모하거나.
◇ 정관용> 복사해오거나 사진 찍어오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보고만 가라?
◆ 김제남> 그렇죠. 보고 오는 경우가 있고 자원공기업이 내놓는 자료는...
◇ 정관용> 아예 안 내놓는 것도 많고?
◆ 김제남> 안 내놓는 자료에 사실상 실제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기업들이?
◆ 김제남> 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지금 자신들의 재무구조를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아예 국정조사를 마음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회계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회계사를 한 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분이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자원공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구조 그리고 그 실제로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밝혀내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성과를 냈고 또 그런 문제가 되는 자료는 또 규명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증인채택에 합의를 못해서 결국은 시간만 계속 보냈던 것 아니에요? 특히 후반부의 경우는?
◆ 김제남> 그렇죠.
◇ 정관용> 그 증인채택 청문회 날짜 잡고 나서부터는 자료조사, 그다음에 공기업 현장방문, 이런 건 또 안 이루어졌죠, 실제로는?
◆ 김제남> 그렇죠. 청문회에 날짜를 잡고 나서는 결국 증인을 누구로 부르느냐. 그런데 저희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 본질이랄까요? 본질은 이명박 정부시절에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엄청난 규모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대단히 부실했다,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산업부를 책임졌던 최경환 전 장관, 그리고 또 그때 자원외교 특사이름으로 전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자원외교를 펼쳤었던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또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 지경부 차관이죠. 이렇게 핵심 5인방을 저희는 증인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불발된 것이죠.
◇ 정관용> 반대로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거는 참여정부 때부터 정책이 입안됐던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대표 나와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김제남>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 막판에는 좋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나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그런데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의원이 권선동 간사였습니다. 권선동 간사는 국회 내에서도 이른바 친이계의 아주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권선동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정과 증인채택이나 이게 합의의 당사자, 한 주체인데 이명박 정부 방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간사로 나섰기 때문에 사사건건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야당은 막판에 ‘좋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나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르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나와도 이명박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핵심 5인방 중에 이상득 특사, 박영준 차관 나와라. 누구라도 나오면 시작하자. 단 한 명도 증인으로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기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MB 방탄 국정조사의 대표급들이 국조위원으로 여당의 경우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 정관용> 그 힘겨운 과정은 일일이 협상 결렬될 때마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일각에서는 특히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 아주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왜 그걸 하나 못 밝혀낼까,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걸 굳이 꼭 전직 대통령을 불러야만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인지, 야당이 꼭 전직 대통령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지, 정치공세 아닌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제남> 저는 정치공세는 이미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요. 분명하게 이번 국정조사가 만들어진 계기는 지난 국감 때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공기업 3사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대단히 부실하고 혈세가 탕진된 실태들이 나오니까.
◇ 정관용>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 김제남> 그럼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그런 자원 공기업의 실태는 이미 밝혀졌고 그러면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것이냐.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청와대에서부터 자원공기업, 더 나아가서 민간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던 이 책임, 조직적으로 모든 국가의 자원이 총동원됐던 이 부실한 사업에 대한 규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책임규명?
◆ 김제남>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청와대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막아서고 있으니까 사실 국정조사가 청문회까지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협상을 하는 의원들의 전략, 전술상에 있어서도 야당이라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요청하면 저쪽이 안 들어줄 텐데’ 이런 생각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좀 전략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못 부르고 청문회조차 못 열지 않았습니까?
◆ 김제남> 결과적으로 야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아까 새누리당의 친이 대표격인 권선동 간사가 간사로 나왔을 때 야당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쟁, 물타기 프레임, 이른바 물타기 구도에 말려들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부 여당은,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대 이명박 정부, 이 각도로 계속 정쟁화 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어떤 잘못을 규명하자고 하면 자꾸 노무현 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물타기를 하고 결국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나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굳이 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라는 각을 세우는 그런 정쟁 프레임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보다 더 실제에 가깝게 드러내는 것, 거기에 더 쟁점을 만들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의혹을 파헤치고 또 집요하게 관련된 증인을 좀 요청하고 그랬어야 하는데요. 저는 일단 첫 관문은 저희가 증인채택 이전에 기관 청문회를 할 때 전직, 현직기관장을 다 부르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넘어서야 하는데 집권여당에서는 바리케이드를 전직기관장은 못 부르겠다. 이것부터 막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직기관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하자. 그러니까 이미 새누리당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증인 청문회는 전직기관장까지다라고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시작부터 말도 안 된다. 전직 현직기관장 다 불러서 기관보고부터 시작하자. 청문회에 전직기관장 청문회는 의미 없다. 청문회는 그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 전직 장관,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거다라고 초기부터 합의를 시작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 못한 게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국정조사에.
◆ 김제남>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 정관용> 아까 정리해주신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밝혀진 바가 있고요. 또 감사원도 감사를 해서 심지어는 몇 가지 수사의뢰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석유공사 또 광물공사 등등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큼 돈이 나갔고 얼마에 팔았고 이런 것은 대충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뭐가 밝혀졌다든지 내지는 정치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났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김제남>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국정감사의 연장선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 청와대에서부터 총리실 그다음에 산업부, 자원공기업, 민간기업까지 관련돼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예산 그다음에 관련된 제도, 법, 이런 것을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법과 제도와 인력과 예산을 총 동원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 드러났었고요.
◇ 정관용> 이 과정에 법도 여러 가지가 개정됐어요?
◆ 김제남> 이를 테면 석유공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석유공사는 석유를 탐사하는 일이잖자요. 그런데 하베스트 부실 사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정유 부분까지 사업을 하게 한 일이라든지 가스 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를 탐사하고 자원개발 하는 게 주목적인데 석유까지 하게 한다든지...
◇ 정관용> 그런 걸 법까지 바꾸었어요?
◆ 김제남> 그렇죠. 그런 관련된 법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게 있고요. 그런 게 드러난 문제와 함께 또 특히나 국민들에게는 감사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26조원의 투자, 국민의 혈세가 투자돼서 거의 4조원에 이르는 실제 장부상 손실을 만들어냈던 그리고 그 장부상 손실을 만들어냈던 4조원의 구체적인 사업의 실패사례, 이런 것도 좀 드러났고.
◇ 정관용> 26조 투자, 현재 4조 손실?
◆ 김제남> 그렇죠. 완전 장부상 손실처리가 된 거고요. 장부상 손실처리 되지 않은 그런 손실 규모도 앞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드러나 있고 또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부실한 사업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상...
◇ 정관용> 점점 더 부실해 질 것이다?
◆ 김제남> 앞으로 34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도 드러나서 국민 혈세 탕진의 실체 또한 드러낸 것, 이것은 또 성과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26조 들어갔고 4조 이미 손실, 추가로 들어갈 돈만 34조원. 이게 감사원의 결과인데 특정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단독회동 하는 자리에서 감사원의 이 감사결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은 바 있으십니까, 따로?
◆ 김제남>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단 둘이 앉아서 한 이야기라...
◇ 정관용> 게다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부기관 인사도 아닌 여당 당 대표가 과장됐다라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한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서 말이죠.
◆ 김제남> 감사원은 사실 그런 국정의 감사 과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그 감사 결과를 부풀렸다고,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부... 아까 제가 권선동 간사가 방탕국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드러낸 이런 부실, 감사원이 심지어 확인해 준 결과에 대해서조차 그게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김무성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앞으로 하는 그런 감사에 대한 이건 노골적인 개입이고 노골적인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김무성 당대표의 그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더 나아가 이런 의혹까지도 갈 수가 있죠. 감사원의 감사가 대단히 저는 마사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청와대나 이런 쪽에 보고가 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역시 또 감사가 되는 그런 것을 또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것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특정매체만 보도를 했고 아직 진위여부, 사실관계가 명확히 안 밝혀졌으니까 이 정도만 듣고요. 제일 손실이 컸던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 김제남> 자원공기업 하면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많이 드러나 있었던 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 정관용> 하베스트, 정유회사 날(NARL).
◆ 김제남> 네, 정유공사 날(NARL)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요. 석유공사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석유공사를 대형화하라. 그리고 대형화하려면 해외에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대형 M&A, 그러니까 인수합병해라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주어졌고 그걸 통해서 자주개발률 높여라. 그러다보니 하베스트 날(NARL)이라고 하는 석유공사가 해서도 안 될 정유부문 사업을 인수를 했고 또 이미 그 당시에 날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문제투성이 그리고 부실한 사업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누가 1백 달러에도 안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제남> 그렇죠. 그걸 덥석 석유공사가 인수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헐값에 매각을 해서 거의 한 1조 7천억원의 손실을 입혔던 이 문제가 있고요.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하베스트 날(NARL)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 나름대로 좋은 사업, 잘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영국의 다나사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4조원이 넘는 금액,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6,8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은 석유공사가 계속 투자한 것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도 회수가 될 것이다 하는 사업조차도 지난해에 이렇게 손실이 나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조사특위는 끝났죠?
◆ 김제남> 네, 끝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무슨 결과보고서, 이런 거라도 채택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 김제남> 지금 현재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미뤄진 과제, 남겨진 과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겨서.
◇ 정관용> 산자위로?
◆ 김제남> 네, 넘겨서 산자위에서 마무리한다 하는 것인데 국정조사가 이미 국정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국정조사로 온 건데, 그걸 다시 산업위로 넘겨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원공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 국민들에게 미쳤던 손해 또 회사에 미칠 수 있었던 배임혐의, 이런 걸로 전현직 사장 그리고 아까 하베스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는 이른바 메릴린치라고 하는 자문사가 굉장히 큰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경제평가도 그렇고 계약 내용도 그렇고 대단히 부풀려지게 만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메릴린치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을 해 두어서 이거는...
◇ 정관용> 앞으로 수사로 들어갈 문제로군요.
◆ 김제남> 검찰 수사를 아주 엄정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 정관용>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별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라도 좀더 부실 있는 사실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요. 처음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제남>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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