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 따른 만성 피로와 위경련, 인두염 진단까지 받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뿌리치고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입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때도 복통과 고열로 매일 링거와 주사까지 맞았는데 귀국 후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젯밤까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면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자 성완종 정국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업무 복귀는 빨라야 내일이나 모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9박 12의 중남미 순방은 2,30대 젊은이들에게도 무리한 일정이거든요.
안 된다고 말렸어야 했는데 모르긴 해도 박 대통령이 과욕을 부린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 작금의 정국과 관련해 곤혹스럽지않겠습니까?
= 예, 그래서 키워드를 ‘빗발치는 사과’로 뽑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건강 회복을 위한 휴식 시간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환종 리스트 정국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일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의 분노가 무섭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리 수사와 자살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의혹은 진실규명의 대상이지 사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여당의 29일 재보궐 선거 이전,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사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와병을 핑계 삼아 넘어가자는 움직입니다. 일종의 와병 정치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순방 도중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 피로하시지 않다”고 부인했던 청와대가 지난 25일과 어제는 건강 이상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혹시 여당과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건강을 이유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겨진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그럴지라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가 여당의 박 대통령 사과 압박을 돌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 등입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총리 낙마 사태를 계기로 여권의 권력이 일정 부분 당으로 넘어와버린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그토록 꺼리던 권력지형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이지 박 대통령의 사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사과가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재보궐 선거 이후가 되겠죠.
재보선은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민심의 소재와 향배를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어떤 뉴스 키워드를 준비했나요?
미국과 일본이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 자위대의 미일 연합 군사작전을 확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인데 이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공동 군사 대응 범위를 일본과 한반도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입니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미일 방위지침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강화된 미일동맹을 향후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미 외교를 성공리에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긴장시키고 있고 한국 외교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여전히 인신매매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하버드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human trafficking', 즉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이 "고노 담화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이면서도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을 하거나 사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강제 위안부 동원 실태 등을 미 의회에서 낱낱이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군대의 강제위안부 생존자로서 아베의 사과를 듣는 게 소원”이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하버드 대학생 200여명이 아베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는데 아베는 이용수 할머니 등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해 2월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눈물로 일본군의 만행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때부터 미 조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위안부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 하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내일은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미국의 첫 순방지로 케네디 도서관을 선정하는 등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거의 푸들같은 굴종 외교를 하는 아베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지도자가 때론 이런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란 자존심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 네팔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여진도 잇따르고 있어 희생자 수는 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도인 카트만두시와 부근을 제외하곤 어느 도시,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만도 7백만 명에 이르고 구조 환경이 열악해 구조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전역에서 상당수 도로와 통신, 전력 공급이 끊겨 구조대의 현장 접근이 쉽지 않고, 병원마다 부상자가 넘치고 도심 거리는 난민들로 뒤덮였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수만 명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이 속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재민이 워낙 많아 물과 식량, 의약품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40명의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나 텐트와 매트리스, 생수, 의약품이라며 신속한 추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 예, 보육대란 신호탄
시도와 교육청의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 중단 사태가 전북과 강원도에 이어 다음달에는 충북과 인천, 서울시로 번질 조짐입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도 6월부터는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대되고 있는데 2,3개월 뒤에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시도에 떠넘기면서 발생하고 있는 보육대란 신호탄인데요. 정치권의 선심공약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 오늘 관심을 가질 곳은 어디인가요?
= 예, 세월호 항소심 선고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데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관심입니다.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1심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이 선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과 특조 위원들이 어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특별법 시행령안을 잘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정부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