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포조절,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
-상설특검, 검사 5명이 60일동안에 뭘하겠는가?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기게 되면 면죄부 주는 것
-야권 분열되어 안타까워 ... 4곳 모두 박빙
-홍준표 지사, 선출직은 자기가 던지면 그만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김효영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죠. 서영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효영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성완종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 총평을 한번 좀 해보신다면요?
◆서영교 : 돈을 줬다고 말하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완구총리 '돈 안 받았다'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이 다 들통나서 끝내 총리 사의표명했고요.
홍준표지사는 '돈 1억 직접 줬다고 하지 말고 중간사람한테 줬다고 해라' 라는 증거인멸 시도까지 나타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성완종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하고 압수하고 잡아가고 난리를 치면서 이완구, 홍준표.. 이 8인방은 소환 이야기가 없네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으니 이것은 선거 앞두고 검찰이 적당하게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나 청와대나 아니면 총리실 주변에서 '지금 선거 있으니까 나타내지 마라' 라던지 아니면 '적당히 무마해라' 라고 한 것은 아닌지 극히 의심이 됩니다.
◇김효영 :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템포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영교 : 템포조절이어도 문제인데요. 템포조절만 할 건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낼 건지 더 걱정스럽네요. 템포조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시간, 무마할 시간 뭐 지금 청와대 이병기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140여 차례나 통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40여 차례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성완종의원이랑 했을 거고요. 그럼 부탁을 받고 또 검찰에 누구랑 통화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빨리 핸드폰을 압수해서 추적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증거는 사라지게 되겠죠. 걱정스럽습니다.
◇김효영 : 아까 증거인멸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는 경남기업 전부사장 윤승모씨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진상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거지, 그것 가지고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영교 :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무상급식을 중단시킬 때도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거냐. 공부하러 가는 거지' 정말 희안한 발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윤승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윤승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성완종의원이 M호텔에서 만나서 자금 이야기를 했고 성완종이 윤승모부사장에게 전달을 했다고 했고 윤승모부사장이 전달했다고 했는데 거기 전화를 해서 '그 돈은 707호로 갖다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알아보는 겁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 사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했으며 경남도지사를 하는지 새누리당 당대표를 했었는지. 새누리당이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었는데요. 이름을 돈누리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기 딱 맞는 당대표였던것같아요. 딱 맞는 경남도지사 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 누가 믿겠어요? 국민이?
◇김효영 :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나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내 유력한 친박세력들은 검찰이 봐주기 또는 템포조절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홍준표지사에게까지 검찰이 그렇게 템포를 조절하거나 봐주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영교 : 봐주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홍준표지사는 지금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홍준표지사를 소환하고 수사하는 그 순간 새누리당에게 타격이 갑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게 타격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준표지사도 지금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주기를 하기엔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검찰도 안절부절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이 검찰이 지금 홍준표지사를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거지, 제가 보기엔 봐줘서도 안되고 아마 가장 강력히 수사한다면 홍준표지사일텐데 홍준표지사까지 봐준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긴 8명의 명단 중에 홍지사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머지 7명에 대한 혐의 자체도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걸로 인식이 되겠죠.
◆서영교 : 그럼요. 돌아가시면서까지 뭐하러 메모에 수억대를 적어놓고 가겠습니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했는데 검찰은 지금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술특검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완종리스트는 별도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지금 이렇게 맞받아치거든요?
◆서영교 : 상설특검은요, 원래 독립적인 형태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데요. 새누리당이 그 법을 다 흔들어놨습니다. 누더기를 만들어서요.
새누리당이 자기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냐하면 법이 그냥 통과가 안되잖아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새누리당이 추천할 때 '법무부장관 법무부 차관 추천도 받아야 된다. 검사는 5명으로 줄여야 된다. 날짜는 이만큼만 해야 한다' 이렇게 다 물타기를 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든거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라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새누리당이 그 법을 왜 통과 시켰겠습니까. 거기가 다수당인데. 이렇게 다 누더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된 거고요.
지금 수사는 광범위하잖아요. 거대하고요. 그런데 상설특검법에는 검사를 5명까지 밖에 못 둡니다. 그리고 기간은 60일까지 밖에 못 돼요.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추천도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추천하고 임명도 대통령이 합니다.
사실 이 상설특검은 새누리당이 끼어들면서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에 의하면 5명 밖에 안되는 검사가 이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새누리당이 이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이것은 이완구주자 한명만 수사하는데도 5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한명만 수사하는데도 검사 5명은 더 있어야 되고요. 세월은 60일 더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60일에 5명 가지고 수사하자.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그것은 자기 입맛 대로 하자는 거죠. 상설특검은 새누리당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진정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공정한 특검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만들어지고 모든 경찰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을 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대선자금수사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에서 뭘 기대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서영교 : 그럼요. 정리해버리는 거죠. 면죄부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공정한 특검으로 하자. 대통령이 공정한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야당에게, 야권에게 추천권을 줘라' 맞잖아요. 진정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야당, 야권이 추천하는 검사,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먼저 선언해야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으로 갈 건지 별도특검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틀 뒤에 있을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기게 되면요. 면죄부 주는 겁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권력들의 부패 다시 수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조직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숫자는 정해져있고 야권은 분열되어있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부패한 권력 썩어 문드러진 권력이 면죄부를 받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야권이 결집해야 합니다.
◇김효영 : 하지만 결집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말이죠. 현재 4곳 중에 몇 곳 정도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서영교 : 4곳 중에 4곳이 승리해야 하는데요. 4곳이 다 박빙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서영교 : 네. 그런데 이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때 항상 여론조사로는 뒤지는데 현장 표는 항상 이겼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재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낮다는 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서영교 : 선출직은 자기가 던지면 그만입니다. 더욱 더 사퇴하기가 쉬운거죠. 임명직은 사의를 표해야 되고 결제권자의 결정이 나야 하잖아요? 선출직은 자기가 그만 하겠다.. 예를 들면 오세훈 전시장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라면 자기가 시장직을 그만두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선출직을 던졌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마찬가지로 선출직은 자기가 무상급식도 내가 중단한 거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 1억 연루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김해에서 김포오는데 비지니스석 타고 저기 미국가서 골프친 것 이런 것 정말 누가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다. 사의표한다. 사퇴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가지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홍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하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실패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주민소환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서영교 :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면 해야 하거든요. 소환해야죠. 그런데 소환하기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출당시키고 사퇴시켜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홍준표지사 그러면 안돼요' 하고 야단을 치셔야죠. 그래서 사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은 또 소환하는 작업이라던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이 동력이 붙을 것이냐.. 마음으로는 모두 다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고요 돈도, 경비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소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마당에 소환하는 것들도 나중에 출세한다고 한들 우리는 소환 조차 못 하는 행위 조차 못 한다면 참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선지 목이 많이 쉬셨군요.
◆서영교 : 네. 죄송합니다. 절실합니다.
◇김효영 : 선거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영교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