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5월 2일)까지 불과 약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넘겨야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검토를 마쳤다.
여야는 총보험료율(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에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더한 값)을 최대 20%로 높이는데 합의했다. 또 소득이 많은 계층이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적은 계층이 연금을 더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기여율 10% 인상에 지급률 1.65% 인하를 골자로 한 '김용하 안'과 새정치연합이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제시한 개혁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실무기구는 내부적으로 기여율 9.5~10%, 지급률 1.65~1.7%사이까지 의견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는 기여율과 지급률에 있어 최대한 이견을 좁힌 하나 또는 복수의 안을 제출해 특위에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득이 난제다. 25일 공무원단체는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아직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여율이나 지급률, 소득재분배 등 개혁안의 구체적인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26일 실무기구 회의에서 이들을 설득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치적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난제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맞물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정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회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결의대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개혁의 당위성에 모두가 공감한 만큼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무언의 요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다. 4·29 재보선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보다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에 위기를 가져올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이슈화가 재보선을 앞두고 '성완종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6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게이트(성완종 리스트 파문) 물타기 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 연금개혁 논의 관련 어제 느닷없이 의총을 열어 연금개혁 촉구 데모를 했다. 억지주장이고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 실무기구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을 내달라고 여야 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에 넘겨져 심의를 거치게 된다. 만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7일 예정돼있는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4+4 회담 등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