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순찰예산 3배 증액…'밀입국 선박 파괴 하겠다'

(사진=플리커/자료사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난민 참사를 막기 위해 지중해 순찰예산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하고, 밀입국 조직에 대해서는 군사행동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인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매달 300만유로(약 35억원)에서 900만유로(약 105억1천만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트론텍스의 임무를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액된 금액은 '트리톤' 이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난민구조 작전인 '마레 노스트룸'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EU의 지원을 받아 해군을 동원해 2013년부터 마레 노스트룸을 펼쳐왔지만, 예산 부족과 이민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폐지됐다.

이후 EU가 직접 주도하는 트리톤이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트리톤은 지중해 순찰작전에 불과하고 난민 구조에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밀입국 조직 단속 대책도 내놓았다. EU 회원국 군대가 밀입국업자들을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밀입국 업자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군사작전을 유엔(UN)에서 승인받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리비아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게 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비아는 유럽과 근접해 있어 유럽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집결하는 나라다.

또 오랜 내전으로 삶이 피폐해진 리비아 국민들이 늘면서 리비아 난민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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