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4. 7 '대전 영어마을' 동구 국제화센터, 결국 문 닫는다)
대전 동구는 올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592억원을 아직 편성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과 무상급식비, 청소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직원들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매년 60억원씩 신청사 건립비도 갚아야 한다.
동구는 지난 민선 4기 때 빚을 내 700억원짜리 청사를 새로 지었다. 당시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강행했다.
지난해 청사 건립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시기가 돌아오면서 시름이 깊다. 오는 2022년까지 459억원을 내야 한다.
동구는 지역 교육복지 차원에서 운영해온 국제화센터 운영도 최근 포기했다.
3차례에 걸친 전국 공모에도 운영을 맡길 민간 수탁기관을 구하지 못한 가운데,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에서 매년 15억씩 들어가는 센터 운영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갚아야 할 빚이 한두 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문제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10대 전략을 마련, 정원대비 인력을 10% 감축 운영하기로 하고 당분간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과 여비 등도 대폭 삭감했다.
축제도 없애고 각종 문화행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구는 사업 민간위탁을 늘리고 구가 소유한 각종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이호덕 동구 부구청장은 "구 자체적으로 세수를 늘리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 빚을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빚 하나 없던 지난 2008년과 같은 시절로 돌아가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각종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구는 5년간 552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시와 동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에 빠진 성남시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동구 재정과 추진 중인 사업 전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7월 비공식 부채 7천억원을 안고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는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도입,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까지 재검토하며 현금 확보에 나섰다.
시민들에게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업 예산 미집행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성남시는 3년 6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문창기 사무처장은 "동구도 이런 상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