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년∼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제시하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첫 번째 징후는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 징후로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었다.
네 번째는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을 다섯 번째 징후로 들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일곱 번째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 3 천억 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난 점, 여덟 번째는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29조5천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아홉 번째는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지 평균 22년 이상 이어지는 등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출물가는 하락했는데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이 열 번 째 징후로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