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은 공감, 가능성 두고 열띤 공방
-공개토론 거쳐 5월말까지 결론..한다면 7월이 목표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차윤재 사무총장 (마산YMCA 사무총장)
◇김효영 : 어제(22일) 저녁에 열린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토론회. 이 토론회를 주관한 곳이 민생민주수호를 위한 경남 3.15 원탁회의입니다.
원탁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마산 YMCA 차윤재사무총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윤재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어젯밤 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까?
◆차윤재 : 네. 어제 논란들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김효영 :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반 토론이었습니까?
◆차윤재 : 어제 토론회는 주민소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지점에서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찬반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각 단체별로 그 의견 문제에 대한 결정들을 아직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민소환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김효영 : 필요성과 가능성을 두고 봤을 때 '필요성은 인정하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차윤재 : 그렇죠. 필요성은 홍준표지사가 도지사가 된 지난 3년 동안에 도정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던지 무상급식 중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도지사가 너무 안하무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심지어 도청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철조망까지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많이봤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너무 도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지지자들 속에서도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렇게 도정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주민소환제도다.. 그래서 필요성은 거의 이견이 없고 그런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주민소환의 선례들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5~6차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본 투표에 들어가서 3분의1 그 투표율을 채운 곳이 거의 없어요.
◇김효영 : 그렇죠.
◆차윤재 :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민사회가 진작부터 3분의1투표율은 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 같은 걸 보더라도 3~40% 채우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3분의1을 투표율이 되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너무 장벽이 높은 것이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동안의 선례를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사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거고 성사가 안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큰거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효영 : 네. 과정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텐데. 자칫 이게 결과적으로 안됐을 경우 '홍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다시 가져오게 한다던지 역효과도 우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차윤재 : 일단 그걸 하면 우리가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차윤재 : 어제는 각 단체 활동가들 내부토론회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달 들어가면 이걸 지금부터 각 단체 별로 내부 논의를 좀 많이 촉발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5월달 들어가서 우리가 두 차례 공개 토론회같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소환을 했던 지역의 사례들도 그쪽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상세하게 듣고 그리고 다시 우리 지역의 의견들을 합의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밟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5월 말까지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6월 한달 동안은 조직도 만들고 재원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가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7월1일부터 이게 가능한 거니까 대략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소환운동이 보다 본격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성완종 게이트가 되겠죠?
◆차윤재 : 그걸 통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김효영 : 시민사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론에 나왔듯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지사가 검찰수사 대상으로 선두에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홍지사의 검찰소환은 임박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이완구국무총리가 직에서 물러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수사에 협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검찰에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도정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지사직을 사퇴를 해라.. 그리고 그동안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강조를 해왔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라도 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수사를 정당하게 받아라' 그런 주장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홍지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3년동안 참 시끄럽긴 했습니다.
◆차윤재 :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김효영 : 네. 좀 지켜보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윤재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마산 YMCA 차윤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