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부와 여야 의원,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예정된 토론회에는 유가족 대리인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참석하며, 야당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측 인사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측 인사는 아직 섭외하지 못했다"며 "기자회견 이후 해수부장관과 기조실장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측은 정부 여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토론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수정·검토하고 있는 시행령 내용이 무엇인지 특조위와 단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며 "이번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를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대통령 말씀 이후 정부측에서 한 차례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협의할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거절했다"고 전했다.
◇ "인양, 결정보다 시기가 중요…정부 진정성 있는 자세 필요"
정부의 세월 인양 발표와 관련해서는 "인양 결정보다 특조위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인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조사관들이 인양된 세월호를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특조위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지난 2월 특조위가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 핵심 내용인 ▲각 소위원장 업부 지휘 감독권 인정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 시행령 그대로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 1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조기 출범보다는 제대로 된 출범이 중요하다"며 "특조위와의 협의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 공개토론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