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수난사? 반대 위한 반대 때문
-칼자루 쥔 野? 칼날이 자신 향할수도
-태극기소각이 표현자유? 국기모독죄 왜 있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모두 2명의 총리가 사퇴했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총리수난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해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완구 총리,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총리의 사퇴표명, 불가피한 결정이었을까요?
◆ 김진태> 그렇죠, 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명예를 손상 당하고 자리에 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 박재홍>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잃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김진태> 그런 주장도 있어요?
◇ 박재홍> 네.
◆ 김진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명숙 의원, 박지원 의원 다 같이 사퇴하면 되겠네요. 한명숙 의원은 뇌물 9억원 받고 지금 재판 중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8,000만원 알선수재로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기소되어서 재판만 시작되면 다 같이 내려놓는 걸로 하죠 뭐.
◇ 박재홍> 그러니까 반어법을 쓰신 거죠, 의원님?
◆ 김진태> 뭐 하여튼 해석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고 내년 총선에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요?
◆ 김진태> 뇌물죄로 형이 확정이 되면 다음 총선에 나올 수도 없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진태> 의미도 없고요. 지금 이건 다 정치공세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재판받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직 유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총리 수난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이렇게 총리가 수난을 겪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진태> 인사청문회 이것 때문에 여러 명이 낙마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있는 한 총리 후보를 박지원 의원으로 하기 전에는 아마 계속 반대할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야당의 반대가 그러면 근거가 없는 반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태> 작년에 문창극 후보자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문창극 후보자가 어디서 연설한 역사관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사청문 하겠다는 분은 무슨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청문하고 자격을 따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 박재홍> 제기한 문제제기 자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 김진태>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청문하겠다고 한 사람의 자질이 더 의심스러웠다.
◇ 박재홍> 그럼, 의원님 말씀은 자질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진태> 그게 자꾸… 적어도 누구를 청문하려는 사람은 그 청문 의원부터 한 번 청문을 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남을 탓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다는 겁니다.
◇ 박재홍> 청문위원 문제는 제쳐두고, 총리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김진태>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 일국의 총리는 인품도 갖추고 훌륭한 분이 와서 잘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와서 이것저것 다 뒤집어서 사소한 것부터 온갖 걸 다 쑤셔놓는데, 그 점잖은 선비들이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우리가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씨를 말린다, 이런 거고요. 조선시대에 명재상으로 추앙받는 황희 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 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분을 다 감싸고 해서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곡해해서 온갖 못된 걸 다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사소한 과오 같은 걸 덮고 큰 걸 보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능력이 있다면 웬만한 흠결은 넘어가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 이를테면 아들의 병역 문제나 재산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진태>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걸 한마디로 다 하기가 힘든데요. (검증과정에서) 과한 점이 많았다, 인신공격성 자질검증 때문에 아주 과한 점도 많고,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도를 넘었다, 정치공세의 성격을 너무 많이 띠었다, 이런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청렴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 분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분의 자녀 중에 누가 어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하는 행태라면요, 그 자녀가 특혜 입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정말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도 그 사람은 벌써 흠집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보자의 자녀까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 한 번 매도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 중에는 사실 부패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진태> 참 아주, 지금 무슨 표정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수사 시작됐고요. 지금 성완종 경남기업, 만약에 비밀장부 무슨 계좌 추적을 하다가 야권과 관련된 인사가 나오면 그럼 수사 안 할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나오면 다 야당탄압이라고 하겠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결과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도 비슷한 처지고 지금 야권에서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은 중립내각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인데요.
◆ 김진태>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은 차기의 총리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 김진태> 훌륭한 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훌륭한 분이 되어야 한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 김진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다 이런 직을 마다하려는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권 안에, 여당 안에 차기 총리로 거론될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태> 네, 물론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하면 이 정도 선이나, 한 한두 명 더 처리하려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의 시선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검찰수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특검 얘기 나오죠. 그럼 검찰은 정말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야, 뭐 대충 해라' '야당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요. 지금 야당은 마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한데요. 쥐고 있는 칼자루가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얘기는 여기까지 여쭙고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세월호 시위현장에서 시위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것과 관련해서, 검거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하셨군요?
◆ 김진태> 네. 맞습니다. 극렬시위자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썼지만 늑대의 발톱이 감춰질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같이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준 다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태극기를 태웠던 사람은 세월호 유족이나 추모집회를 주최한 측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개인의 일탈행동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태> 항상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인 일탈행동.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것도 무슨 정신이상자의 소행, 태극기를 태운 것도 한 사람의 일탈행동. 그런데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들의 집회에서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런 일탈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세월호 1주기 집회 자체를 폭력시위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진태>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폭력시위 이번에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명 정도가 다쳤어요. 경찰버스가 70대가 넘게 다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폭력시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태극기까지 불태워졌는데요. 그렇게 보셔야죠.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런 폭력 집회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단속하지 않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 박재홍> 그리고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었는가,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그러면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를 그냥 삭제해 버리죠. 그런 폭력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웠는데 국기모독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때가 국기모독죄가 됩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위자는 반드시 검거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 김진태> 당연하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무슨 인터뷰나 하고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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