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21일 도의회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도의회의 안은 현재 저소득층 6만 6천여명에게만 하게 돼 있는 무상급식 대상을 22만 6천500여명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초중고 전체 학생 43만여 명의 52% 수준으로, 16만 여명이 추가로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 28만여 명에 비하면 6만 여명이 줄어든다.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로, 각각 13만 5천여명, 5만 9천여명으로 한정했다.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 동 지역 저소득층 3만 1천여명이다.
추가 지원 대상 16만 여명에 들어갈 급식 재원은 760억 원으로, 경남도가 532억 원, 교육청이 228억 원으로 7대 3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급식비는 기존대로 교육청이 전액(316억원)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남도와 교육청간 분담율은 5대 5 정도다.
다만, 다자녀 가구(3명이상)와 도서벽지 지역,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장애인·다문화·새터민 가정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는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김윤근 의장은 "재원 마련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산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이런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양 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지라도 급식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 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중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군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재정 능력 등 실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24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초중학교는 의무급식으로 하자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수용불가 가능성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