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3개 국립대 교수, 대법원 청원 접수

총장 공석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국립대 교수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대와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 교수회 소속 교수 1,077명은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처리를 바라는 청원서를 20일 제출했다.

이들 교수는 청원서에서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3개 국립대 운영이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는 행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이 같은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처분은 개인의 권리는 물론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과 2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한 채 재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또 다른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교육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해소되어야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마쳐 국립대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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