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에서 ‘가짜 환자’ 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었다.
A씨 등 79명은 시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를 받은 것 처럼 꾸미거나 가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4억3천만원을 챙겼다.
A씨는 2회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 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2천65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해 말 경남 창원의 사무장병원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원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이들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 통증이 생겼다며 12~36일씩 입원한 것 처럼 꾸며 90만~395만원씩 입원 보험금을 받았다.
설계사 전력을 활용한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B씨 등 일가족 11명은 246개 보험에 든 뒤 허위.과다 입원 등의 수법으로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대부분이 무직인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개인당 매달 최소 59~192만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설계사 관련 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160억원에서 2013년 178억원, 2014년에 45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21일 “보험사기가 생계형 보험사기에서 일부 병원사무장이나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발행 또는 허위 입원 유도행위와 브로커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 정비업체의 자동차 수리비 및 부품비 허위.과다 청구 행위 등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도 3개의 수사지원반을 신규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보험가입 제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