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4일(현지시간) 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쉬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DSC는 최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감안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주요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한 통합적 대응 체계이다.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오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O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조직이다.
한미 양국은 DSC 출범과 함께 방어(defens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줄인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TEL)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DSC 운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류제승 실장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은 서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국 측도 KAMD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류 실장은 "미국 내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우리측에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6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에서 미일방위지침 개정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위지침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미일 동맹의 틀을 유지하며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