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IMF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3.7%보다 0.4%p 낮은 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기대심리 저하로 성장모멘텀이 다소 약화됐다는 점이 하향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써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 4.0%에서 지난 2월 3.7%, 이번에 3.3%로 잇달아 하향조정했다.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3.9%에서 이번에 3.5%로 0.4%p 낮췄다. 성장률 4% 달성이 내년에도 힘들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반면, IMF는 올해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2.4%, 신흥 개도국은 4.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 지난 1월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운 3.8%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9일 ‘2015년 경제전망(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에 못미칠 경우, 당장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가정하고 짠 세수 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이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또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F는 이에대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경제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