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용이해 저축은행 대거 인수
-배당금 60%까지 올려 국부유출도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요즘 TV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 광고들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유명 대부업체의 상당수가 일본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죠. 게다가 최근에는 사업세를 넓혀가면서 일본계 대부업체 시장 점유율이 무려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서민금융으로 스며들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 과연 실태는 어느 정도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금융전문가와 함께 일본계 대부업체 문제점 짚어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형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대부업체들이 몸집을 점점 불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강형구>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일본계 네 개 회사의 자산이 4조 2836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42.2%나 됩니다. 더구나 2012년 말에는 시장 점유율이 35.6%였는데 1년 반 만에 거의 7포인트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부업은 일본계 자본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본 대부업체들이 높아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업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대부업체와 관련된 국내 저축은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강형구> 일본계 대주주가 소유한 SBI저축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OSB저축은행, OK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국내에서 5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대 일본계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7조 4000억원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 강형구> 그렇습니다.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20%고요. 그러면 일본 대부업체들이 우리 저축은행을 대거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뭘로 분석하세요?
◆ 강형구> 대부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이름이 이미지가 좋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비해서, 저축은행은 일반 예금이라든지 적금 등의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을 챙길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계속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본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허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강형구> 지금 대부업계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을 보면 거의 다 금리가 25~30%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말만 저축은행이지 사실상 대부업체랑 이율이 다를 바가 없다?
◆ 강형구>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화가 되는 거죠. 서민금융의 역할보다는 고리대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 강형구> 분명히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2010년도 9월에 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퇴출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국내의 금융사들이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을 더 이상 흡수할 여력이 없자 일본계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 강형구>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어긋난다.' 아니면 '자기네 일본법하고는 좀 상치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30%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거의 한 60%라든지 55%라든지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정책금융을 많이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위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박재홍> 배당금이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배당금은 결국 수익이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 강형구>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금 형태로 통해서 우리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결국 일본 대부업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창출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을 대부업체들이 써가면서 이윤창출에 매진하고 있나요?
◆ 강형구> 리스크는 최소한 회피를 해가면서 고금리 대출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도 좀 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위험 리스크가 적은 개인대출이나 소액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말씀하신 서민금융의 실핏줄 같은 제2금융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강형구> 네. 지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항간에서는 ‘일본 대부업체의 자금줄이 야쿠자와 연관돼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그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세요?
◆ 강형구> 원래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요. 2011년 2월에 내한한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 협회장이 ‘한국에서는 대출금리를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이자율을 15~20%로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본 현지 야쿠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군요.
◆ 강형구>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건전한 건지, 정상적인 투자자본이 들어오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추측도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일본 대부업체들, 현재 우리나라 서민경제에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 보면 될까요?
◆ 강형구> 제대로 하면 외자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영업위주로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이 좀 철저한 감독관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가까이 있는 이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민금융에 유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형구> 감사합니다.
◇ 박재홍>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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