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와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 '갈 곳 없는 고령자=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감소하는 등 낮은 공적연금 비중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조기퇴직(정년 60세)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해 노후 빈곤율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독거노인비율(2013년 기준 20.4%)과 노인 자살율(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1.9명)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요인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해 노후 난민 도래 속도도 빠르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예측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일본보다 장기적으로 다소 높지만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의무 정년연령은 5세정도 낮으며, 노인 빈곤율은 이미 일본의 2배 이상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4%로 일본에 비해 양호하나, 노인 자살률은 일본의 4배 수준이어서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해 지금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 난민의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교류와 기회와 건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공적보장 시스템은 고령화와 저성장의 틀에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난민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령화 위험에 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는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