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본 독도주권침탈·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채택

"日 영토주권 침탈행위 철회하라"

독도 (자료사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과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독도 영유권'과 '임나일본부설' 등으로 왜곡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특위는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에서는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본 학계에서조차도 부정하는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이 적시됐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가능한 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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