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이후 고용노동부가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입법이나 예산반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의 틀이 깨진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쟁점 사항인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해고요건 완화 등 핵심사항을 합의 못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가 근로조건을 후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강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렵게 노동시장 구조개선 세부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다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는 정부의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은 국회 논의 초기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입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근로자에게 손해고 기업 경영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법을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해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대기업·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월안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도, 최저임금 관련 제반 쟁점사항,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등도 사안별로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