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무임승차 반대)
- 노령층 증가율 빨라 적자 갈수록 악화
- 연령 기준 상향, 소득 차등 등 개선책 지금 도입해야
- 해외 복지 선진국도 이런 전면 무임은 없어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찬성)
- 자체 개혁 안 하고 재정 지원 받으려는 지하철공사 전략일 뿐
- 연령기준 상향과 소득 차등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 지하철 만든 게 노인, 기여 대비 복지 적은 노인이 무슨 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무임승차 반대),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찬성)
서울의 지하철 요금이 최대 3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만성적자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때문에 현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인상여부와 폭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과정에서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될 주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무임승차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듣죠. 가톨릭관동대의 홍창의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창의>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꼭 고쳐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홍창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의 경우 일반철도나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와 달리 모든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을 함에 따라서 그만큼 재정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해당 공기업들의 볼멘소리입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지하철을 운영 중인 각 지자체들은 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비용을 비용을 좀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안일까. 지금 보면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장차 미래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 박재홍>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적적자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그렇다면 지하철공사의 내부 개혁이나 경영합리화가 우선이지, 기존에 받던 혜택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홍창의> 지하철공사의 어떤 내부개혁이나 경영합리화,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노인승차를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기는 사회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이런 공기업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중앙정부가 그러면 100%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느냐, 없거든요,돈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최적화 방안을 좀 찾아야 하고. 그래서 지하철공사의 내부개혁, 경영합리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무임승차 개선과)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내부개혁 안 하고 경영합리화를 안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만 깎으려고 드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이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제 이 문제가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공론화 안 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인복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혜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홍창의>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복지비용을 걷을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국민들한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공무원 중에 고액연금 생활자들이 있는데 지하철 무료로 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표를 의식해서 단기적으로 문제라든지 위험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한가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까요?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죠.
◆ 홍창의> 지금 노인연령을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상태라든지 노인의 숫자를 봤을 때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적용연령을 높여라.
◆ 홍창의> 그 다음에는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할인제도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연령층이 정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 홍창의>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전액 무료는 없고요. 또 연령도 상향조정되는 그런 추세고요. 해외에서 지하철 요금을 혜택을 주는 선진국을 보면 한 50% 정도. 사실 선진국 일부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모든 노인들이 65세면 지하철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잘돼 있는 복지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 사례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는 좀 의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복지가 탄탄하다고 하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냉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홍창의> 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창의>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가톨릭관동대의 홍창의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의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덕대 석좌교수로 있는 대한노인회 황진수 이사님을 연결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 황진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황진수>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 최고고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이 현재 한 3000억 조금 못되게 적자거든요. 서울 경우. 그런데 지하철에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때문에 약 1000억원 정도가 적자난다고 해서, 지하철표를 사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문제가 세대간의 갈등 문제로 유발되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를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첫째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현재의 노인들입니다. 지하철을 설계하고 땅을 파고 철길을 묻은 사람들이 현재 노인인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호주의 노인들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운동을 하면 주급으로 호주 달러 30달러를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원 정도가 넘는 액수인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12만원을 줍니다. 아침에 빵 하나하고 커피 하나도 주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비용을 결국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마다 돈을 주는데. 우리나라 지하철 노인들한테 표 사라 그러면 노인들이 안 다닙니다, 1050원이 아까워서.
◇ 박재홍> 지하철 비용이 아까워서.
◆ 홍창의> 그러면 운동부족으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역시 다른 노인성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국가가 그 부담을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의 합리화가 우선이고 다른 것은 조금 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공사의 수입구조, 지출구조, 운영구조, 조직구조, CEO의 열정, 경영기법 이런 것이 모두 다 합해서 지하철 합리화, 경영 합리화가 논의되어야 하지, 지하철 적자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때문에 지하철 적자다, 이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한국전력 직원이 전기를 공짜로 씁니까? 우체국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우표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공사 직원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비용이 몇 년 전에 한 80억이고. 지금 한 100억이 넘을 거예요. 직원 가족도 공짜였는데. 2009년도부터는 제가 좀 방송에 나가서 좀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가족은 이제 돈을 내긴 하는데, 그런데도 가족수당으로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직원은 대학등록금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임금이 높아요. 입사한 후 7년이 지나면 연봉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년 60세가 보장됩니다. 그야말로 신도 부러워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적자문제를 해결해야지, 노인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 황진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이제 복지 혜택이 다른 복지국가도 부러워할 만한 과도한 혜택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완전히 무료, 이런 상황은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 황진수> 그건 다른 측면도 봐야 되는데 영국을 갔더니 지하철의 50%를 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서구 나라들이 한 80, 90%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말로 빈곤합니다. 48.5%가 빈곤선에서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금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접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 황진수> 결국 이것은 노인들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지하철공사의 전략이 거기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년에 노인이 30만명 정도 탄생합니다.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탄생하긴 하는데 이것 역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을 70세로 올린다. 당장 시행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들거든요. 차근차근하게 2020년 정도 가서는 66세, 2021년도 67세 이렇게 해서 도입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연령을 조정하는 게 힘든 이유는 뭡니까?
◆ 황진수>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주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연령 기준 올리는) 그 방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공사의 경영의 합리화가 우선이지, 자기들은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요인이 더 많이 느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황진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줄줄 새는 복지 예산, 줄줄 새는 국방비 예산, 줄줄 새는 지방의 엉터리 공사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데서 돈을 아껴야 하지, 어떻게 이런 거까지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한편 경남도의 경우는 재정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 무상급식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도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황진수> MC님 시각이 아주 예리하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 상당히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하철 문제도 점진적으로 이것이 향후에 30%한테는 지하철 요금을 좀 내주십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지하철공사) 경영의 합리화를 시키고 또 중앙정부는 좀 돈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있어서 약간의 양보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 황진수> 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황진수>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위덕대 석좌교수로 있는 대한노인회 황진수 이사였습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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