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41만 명의 직장인들에게 4천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저소득층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국노총 회의가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유족 열명 가운데 일곱명 꼴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대인관계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청문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포스코 건설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수사가 포스코 본사를 직접 겨냥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오늘도 계속 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직장인 541만명에게 4천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당장 저소득층의 자녀장려세제 등에 쓸 재원에 구멍이 나게 됐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이번 연말정산 산정방식을 결정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는데, 실제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세법 개정효과로 1조15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원래 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쓴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석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세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저소득자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쓴다)."
하지만, 어제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41만명에게 세금 4227억원을 도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올해 1조4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보완대책으로 재원 4천억원이 펑크가 나는 셈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없앤건데, 이번에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확대·신설되면서 연봉 4천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소급 적용으로 세금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 복지 설계 자체에도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숩니다.
"(저소득층도) 세금을 조금 더내고 복지도 더하고... 종전의 조세저항은 왜 근로소득자에게만 소득세 부담을 지우냐 하는 문제였던 것이지 (더 적게 내겠다는것이 아니다)."
대기업 법인과 고소득 자산가 등은 빼고 직장인들에게만 세부담을 지운 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보완대책은 이런 핵심은 비껴나간 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 급급해 세금 정책의 혼선과 복지재원 누수를 가져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사정 대화가 어제 재개됐으나 해고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어제 오후 노사정 8인 연석회의, 4인 대표자 회의가 잇따라 열렸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근로자 해고와 복무규정이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노동계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입니다.
"해고요건 완화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노사가 의견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향후 노사정 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 노사정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다시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 협상은 결렬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노사정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랜 기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사정위가 난맥상을 보이면서 노사정위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가족들은 일상에 얼마나 복귀했을까요? 저희는 사흘째 세월호 유족들의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한대로 직장문제나 대인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직장생활을 재개했느냐.. 이걸 보면 일상 복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 세월호 유족들, 이번주에도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선체인양을 촉구하면서 도보행진도 하고 해수부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직장생활을 접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가능하겠죠? 실제 저희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유족 152명에 물었더니 65%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복귀후 다시 관뒀다고 답했습니다. 유족 박종범씨의 경우 안산시내버스 기사로 복귀했다가 차창밖에 죽은 딸이 보여서 결국 접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이 학원 노선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있는거에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심지어 내려서 확인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집중이 안돼. 일이 안돼. 그래서 회사에서 사표내라고 해서 사표를 낸거죠."
-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대목이 귀에 걸리는군요?
=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생활 포기 이유로 ‘집중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할 목적이 사라져서’, ‘동료시선이 불편해서’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 친구나 친척 등과의 대인관계 여부도 조사했죠?
= 직장생활 못 할 정도니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대인관계를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조차 왕래를 끊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장식씨 얘깁니다.
"그 사람들도 괜히 저희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만 힘들면 됐지. 못갑니다, 연락만 해주고 마는 거죠. 이제 명절때는 저희는 안갑니다 그러면서."
- 심지어는 온라인상의 관계 지속도 어렵다지요?
= 그렇습니다. 유족 박준철씨의 경우 세월호 가족인 사실을 숨긴 채 옮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이후 모든 종류의 SNS를 끊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괜찮니? 아님 괜찮아요 형? 괜찮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괜찮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말도 하기도 싫고 우는 것도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아예 끊어 버리는 거다."
- 대인관계를 못한다는 이유는 뭔가요?
= 조사에서 나타난 이유를 보면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어서’, ‘마음 아픈데 괜찮은 척하기 힘들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60% 가까이 됐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자녀 이야기를 할 때 힘들어서’, ‘세상이 야속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모임의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이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런가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이사간 분들도 많다던데.
= 그렇습니다. 조사에서는 30%가 이사를 했다고 응답했는데, 이유를 보면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서’,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 이 두 이유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웃들의 동정의 눈길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가 차례로 꼽혔습니다. 이사를 준비중인 박형민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이사가자. 우리 와이프요 분향소, 하늘공원, 집 이게예요. 나오지 않아요 집 밖으로."
항간에는 보상금 받고 시쳇말로 잠수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마타도어(흑색선전)였던 셈입니다.
- 마타도어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막말들이 유족들의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거 같아요.
= 잘 보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악담이, 유족들이 이른바 '시체장사한다'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 팔아서 한 몫 챙기려 한다는 되담이죠. 다시 박형민씨의 반응, 다소 거칠지만 들려드립니다.
"야 사고 나서 죽어서 돈 받아서 좋겠다. 저거 목돈 받아간다. 큰돈 받아간다 그래요. 그 부모들 있으면 죽여버렸을거에요. 자식 새끼 죽었는데 돈 바란다고요?"
또 세월호 인양에 세금이 들어간다해서 유족들을 세금도둑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박영배씨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하려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왜 꼭해야되냐고 세금도둑이라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 지 새끼도 들어있다면 과연 그 소리할까?"
세월호 유족.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사흘에 걸쳐 전해드린 보도로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세월호 인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그리고 왜 필요한지 최인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서로 달린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진도 앞바다에 1년 가까이 침몰해있는 세월호는 들어찬 바닷물과 쌓인 뻘로 무게가 1만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유실을 우려해 절단 없이 인양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선체를 초대형 크레인에 연결해 일단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옮긴 뒤 U자 모양의 플로팅 도크가 배 밑으로 들어가 들어올리는 겁니다.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과 한순흥 교수는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월호 선체를) 살짝 들어서 조금 조류가 약하고 잠잠한 해역으로 옮긴 다음에 들어올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인양할 경우 기간은 1년 이상, 비용은 9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7명은 인양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 인양은 당연하는 진단도 있습니다.
영남대 심리학과 최호선 교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 인양도 치유.”
세월호에는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단원고생 실종자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입니다.
“자식을 못 찾고 있는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1인시위 합니다.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청문회 성사여부는 미지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증인출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데다 시한 연장 합의에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을 열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25일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선 앞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할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연장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은 연장합의에 반발하며 어제 간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푭니다.
"연장 자체를 반대한 간사와 위원들이 향후 국조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해선 내부 설득작업이 더 필요하다."
증인출석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원외교 부실 투자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는 것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모양샙니다.
여기다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이라 앞으로 25일의 연장기간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포스코 거래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사정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포스코 본사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도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포스코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서울본사와 포항공장, 그리고 회장인 박재천씨의 자택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코스틸은 평판 형태의 철강자재인 슬래브를 포스코로부터 구입해 철선등 선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만 4천억여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검찰관계자는 "기존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계가 없다"면서 "별도의 수사검사를 배치했다"고 말해 어제 압수수색이 포스코 본사를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검찰은 슬래브를 포스코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내는 등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물론 포항과 전 정권 인사들 사이에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수사가 전 정권 인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한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의 현직 임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검찰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무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력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동교동계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천정배 두 거물을 넘어서야 해 재보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동근 기잡니다.
= 새정치연합이 적전분열 직전 어렵게 당내 화합을 이뤘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동교동계의 재보선 지원 의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재보선 격전지 중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은 호남 민심이 당락을 가르는 곳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문재인 당 대표를 연이어 만난 뒤 당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29 재보선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선당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적극 협력하고 당과 함께 한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오늘 관악을에서 호남향우회 인사를 만나 정태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9일에는 광주에서 조영택 후보를 도울 예정입니다.
어렵사리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험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같은 호남 출신이고, 광주에서 천정배 전 의원의 바람도 아직 거셉니다.
결국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재보선 승리를 이끄는 것이 문재인 대표 리더십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