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1475만명 가운데, 토해내야 하는 소득세가 30만원을 넘은 사람은 6만명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전체 144만명의 76%인 109만4천명이 30만원 넘게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개별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방식이 바뀌기 이전의 2013년 세법을 적용받았을 때의 세부담과 이번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도출된 실제 결정세액을 직접 비교했다.
◇ 세액공제 방식 변경으로 환급자 400만명 늘어
비교결과,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세를 돌려받는 사람이 오히려 4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1619만명 가운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많이 돌려받는 사람은 827만명인 반면, 추가 징수를 당하는 사람은 407만명이었다.
대신 세부담이 감소하는 사람들은 전체 6552억원을 돌려받는 반면, 세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는 1조8013억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부담은 대부분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세부담 증가분 1조8013억원 가운데 87%인 1조5754억원이 연봉 7천만원 초과자의 몫이었다.
실제로 연봉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136만명이었는데, 이 중 80%인 109만4천명이 세부담 증가폭이 30만원을 초과했다. 특히 연봉 1억원 이상자부터는 추가로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평균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부담 감소분 6552억원의 99%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갔다. 주로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사실상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일부 납세자 단체 등이 세금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효과와 소득이 늘어나서 세부담이 늘어난 효과를 뭉뚱그려 얘기한 것 아닌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5%25는 세부담 증가
그러나 정부가 분류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서도 15%(205만명)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만9천명(1%)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도 세부담이 3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를 받다가 이번에 추가 공제가 없어져 자녀세액공제만 받게 된 경우, 또는 보험료와 연금저축 공제를 받다가 이것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공제액이 줄어든 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또 공제대상 지출액이 거의 없는 1인 가구도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른바 ‘싱글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셋째 이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둘째부터 공제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보완대책...541만명 더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보완대책을 실시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나머지 2만7천명의 세부담도 1인당 평균 9만원 정도 줄어들어 세부담이 거의 해소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또 연봉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13만명은 다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보완대책을 통해 전체 514만명에게 추가로 환급해야할 소득세는 4,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